이종석 청문회…"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결격사유 없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6:58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7:05

野 "이상민 탄핵기각 보은인사"
與 "재판관 6명이 서울대 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3일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심을 맡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보은인사'로 후보에 지명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측근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 외에도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윤 대통령과 동문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13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보은인사' 지적 이어 "헌재소장 공백 문제 없다" 주장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임기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열텐데 행정력 낭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보은인사로 후보자가 된 것이냔 얘기도 있다"며 "탄핵기각 의견은 재판관 전원일치가 아닌가, 나머지 7명도 다 보은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라며 "대통령과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헌재를 장악해야 한다고 봐야겠다. 말이되겠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때 낙하산 인사에 대해 나무위키에 잘 정리돼 있는데 한 번 더 보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 팬클럽 카페 지기가 코레일 유통 이사가 되기도 했다"며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고 야당을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 회피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직책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친분관계 때문에 과거 헌법소원을 회피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관계가 있으면 회피할 생각이 없으세요?"라며 "대통령이 그래서 지명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1명이 공석이 되는게 더 큰 문제라며 소장 공백은 권한대행으로 채우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되자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소장은 대행으로 예정된 평의나 변론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재판관 한 명이 빠지면 더 문제"라며 "소장은 안 계셔도 대행으로 하면 다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위장전입·임기 논란…이종석 "연임 여부 언급 부적절"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임기를 수행하는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한 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지만 헌재소장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소장에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게 관례였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완의 관행을 깨고 후보자님의 임기가 다 끝난 후 연임을 하라고 지명을 할 경우 후보자가 어떻게 하실지 언론과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소신껏 말씀해주시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며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건 늘 듣던 이야기"라며 "임기 6년인 나라가 대한민국 이 외에는 찾기 힘드실거다. 대부분 9년, 12년 종신이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 가능하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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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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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