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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하승철 하동군수 '지역교육혁신역량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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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교육인프라 극복위해 교육혁신 역량 강화에 집중
'하동아카데미' 폭발적 호응...공교육·사교육·평생학습 조화
꿈나무행복키움센터 건립해 보육환경 개선...생태놀이터 조성도 추진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의 하승철 군수가 '제1회 대한민국 지역교육혁신역량 대상'을 수상한다.

하동군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 제정해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지역교육혁신역량 부문에서 각종 지표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 하 군수가 대상을 받는다.

경남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개 부문 9곳 지자체장에게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을 수여한다.

하동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생존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가운데 지역교육혁신 역량을 분석하는 9개 지표의 최근 4년간 집중도지수 연평균 증가율이 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혁신역량 측정 지표는 유치원 교원 수, 원아수 대비 유치원 수, 초등학교 교원 수, 초등학생 수 대비 초등학교 수, 대학교 수, 대학교 학생 수, 대학교 교원 수, 사설학원 수, 연구시설 수 등이다. 

지방소생 지수 개발 및 대상 심사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하동군은 초등학교 18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5개소가 있고 대학교는 없으나 평생 학습기반이 잘 구축돼 있다"며 "평가 기간 지역교육혁신 역량의 집중도 지수가 6.3% 상승했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교육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가 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 부분에 재원 투입 등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 군수는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종합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솔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대상을 받을 예정이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맨 왼쪽)가 지난해 9월 30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꿈 이루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하동 교육발전 범군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하동군] 2023.11.13

하동군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하동아카데미의 경우 '공교육, 사교육, 평생학습의 조화'라는 큰 명제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하동과 교육으로 하동 안에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하동아카데미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프로그램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정보의 격차가 크다는 것에 주목, 첫 시작으로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했다. 군민들이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부서별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공지사항, 프로그램 홍보 등을 안내했다.

여기에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문자알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대상별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 영·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일반주민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벌써 1047개 프로그램, 1만1594명이 하동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영·유아,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은 예년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 총 3억원의 예산증액으로 문화예술스포츠 신규사업 54개, 공동육아나눔터 7개, 청소년수련관 36개, 진교청소년문화의 집 26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된 유아발레와 수영, 방송댄스 등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새 하동아카데미는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지난해 7월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들이 하동군의 정책에 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하동군] 2023.11.13

단순체험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한 번쯤 익히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농구, 축구, 탁구, 테니스, 발레 등 다양한 예술, 스포츠 분야들이 연중 총 25개 프로그램, 427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매달 진행됐던 '맛배기 강좌'는 도자기만들기, 영·유아 키즈클래스, 꽃꽂이, 오감하동, 베이커리교실, 1일 메이크업 교실 등 총 26개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프라가 전혀없는 지역, 희망하는 분야의 강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강사를 초빙해 피아노, 하브루타, 코딩, 볼링 등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제로 각 읍면에 총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센터 프로그램은 청년(만 19~45세)의 교류공간 마련과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 선거관리위원회 2층을 하동청년센터로 조성해 올해 5월부터 상반기 4개 강좌, 하반기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2023년도에는 평생학습 주요 수요계층이 중년이상 여성인 점을 착안, 기존 학습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 지역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신규시책인 맛배기 특강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토록 구성했다.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하동군 평생학습부서 중심으로 15개 유관기관이 참여, 협의체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로, 지역만의 특별함을 테마로 총 14개 사업도 추진했다.

교육정보를 한데 모아 '하동아카데미'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나 손 쉽게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영·유아, 청소년, 청년, 신중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계층을 주류로 드러내 이들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옥종면(청룡리 194-6 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인 '꿈나무행복키움센터' 건립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자아발달 및 미래의 하동을 위한 인재육성에 필요한 공공 어린이집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긴급할 때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도 구축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태놀이터도 조성한다. 2024년까지 하동읍 일원에 아동뿐만아니라 부모, 노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휴식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기여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복합 생태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동아카데미 발레교실 [사진=하동군] 2023.11.13

하승철 군수는 "교육경쟁력이 곧 지방소생이라고 볼 때 결국 교육의 변화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이 변화를 바탕으로 2024년 하동아카데미의 목표는 붐 업(boom up)!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동 평생학습의 다른 이름으로, 성장하는 하동아카데미로서, 소외받는 지역에 농어촌지역의 한계를 깨고 교육을 통한 삶의 열정을 쏘아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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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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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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