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급여 전면 개편 추진...'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5:26

근로복지공단 대상 한달간 특정감사…산재 카르텔 점검
이정식 장관 "산재 카르텔 뿌리 뽑아 부실화 문제 해소"
대통령실도 재정 부실화 지적…"조 단위 혈세 줄줄 새"
고용부 "추후 산재보험급여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대적 감사가 한창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조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대상 고강도 감사 착수…감사원 감사도 예고

17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된 일명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전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그리고 공단이 한통속이 돼 산재보험기금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7만1000명, 수령한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 11조원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0년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를 열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감사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예정됐지만, 들여다볼 내용이 워낙 방대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감 종료 이후 1주일도 안 돼 장관 지시의 특정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결연한 각오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고용부는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다.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 등도 감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최근 감사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두 배가량 확대했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요구한다는 각오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산재보험급여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재급여 지급 기준, 지급 수준 등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국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긴 했는데, 제도라는 것이 운영하는 당사자의 행정적 필요성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공적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산재보험기금 재정 안정적이지만…산재보험급여 지급 매년 급증

산재보험급여의 재원이 되는 산재보험기금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8년 17조8912억원에서 지난해 22조8386억원까지 늘었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매년 크게 늘면서 수입이 지출을 넘어서고 있어서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987만명으로 2000만명을 이미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948만명에서 약 22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도 산재신청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재보험에 가입한 플랫폼·특수고용직 근로자는 80만5000명에 달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다 보니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지난 2018년 5조339억원에서 2019년 5조5294억원, 2020년 5조9968억원, 2021년 6조4529억원 2022년 6조6865억원으로 5년간 약 1조7000억원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0만명대 초반에서 약 40만명까지 10만명 가량 늘었다. 올해 5월말 기준 수급자수는 28만1000명으로 올해 수급자수는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입·지출의 합리화 노력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가입촉진 및 납부제도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료 수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출의 합리화를 위해 세출구조 조정 및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적정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연금부채 대비 일정 비율을 적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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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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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