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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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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마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 [자료=국토부]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돼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게 될 수 있다. 또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50 데시벨(db)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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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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