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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기국회 예산안 불발, 몹시 아쉽게 생각…국회 순증액 수용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5:41

"2+2 협의체 가동, 빠르게 협상 마무리되길"
"야당 단독 처리시, 감액 사업안 제시할 듯"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한데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7일) 여야 2+2 예산안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하루 빨리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2023.12.05 yooksa@newspim.com

추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에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하고,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계속해서 추 장관은 "1차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날짜가 20일로 잠정 정해져 있기에 아마 그날까지 좋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한다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서는 일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감액 사업만 구성해서 안을 제시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진다는 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수도 있다"며 "하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민생이나 미래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정부도 여당도 진지하게 함께 검토하는 부분이기에 무리한 야당 단독 처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금부터는 2+2 예산안 협의체를 통해 좀 더 국민, 민생, 그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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