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서울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지난 11일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성과 분석 및 과제 점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과제 점검과 성희롱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대응 지원」에 대해 평가를 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추진 성과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2기 종합계획 추진 정책의 요양 현장 체감에 기반한 평가, 처우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장기요양요원 절반 이상이 종합계획이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 권익향상, 인식개선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10%에도 못 미쳤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서울시가 3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에 좋은 기여를 해왔다.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난 것은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인 정책 사업으로 좋은 돌봄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요원들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높이 평가하면서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과 '힐링캠프, 힐링나들이 등 재충전 사업'을 꼽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종합계획 처우개선 사업이 요양보호사로서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금 및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요원으로 토론에 나선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종합계획은 돌봄노동자에게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기 종합계획의 주요 세부과제 중 하나인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사업'에 대한 과제 점검도 이루어졌다. 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성희롱 상담을 분석하여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상담은 피해자와 기관 상담으로 이루어졌다. 상담 10건 중 7건은 피해자 상담이었고, 상담 주제는 성희롱이 56.2%, 성추행이 25.0%를 차지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심리적 충격으로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 있지만, 기관의 적극적 조치 부재 속에서 일을 지속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미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권익지원팀장은 "기관의 적극적 조치가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관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확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열악한 일자리지만 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개선될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정책화하고, 통합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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