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배구조 개선 모범관행 발표
이사회 권한 강화 및 외부후보 확대 유도
문재인 정부도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금융은 '공공재' 인식, 주인없는 구조도 한몫
셀프 연임 등 비판도, 자율적 개선 우선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현 정부의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을 공공재로 생각하는 인식과 이른바 '주인없는' 지분구조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 CEO들의 '셀프연임' 관행이 당국 개입을 초래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관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율적인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및 은행 등 금융그룹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30개의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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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던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 이 이동하고 있다.2023.12.12yym58@newspim.com |
이복현 금감원장은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은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개정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CEO 자격요건에 전문성과 공정성 등의 요건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지주 회장이 셀프 연임을 하거나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자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까지는 상정됐지만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추가 논의 없이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역시 전 정부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는 평가다. 금융사 내부에서 내부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밀실' 경영승계절차를 막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업을 '공공재' 성격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특정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른바 '주인없는' 구조를 금융당국이 끊임없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3분기 기준 5대 금융지주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민영화 절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9.52%(지주 5.65%, 은행 3.87%)로 최대주주지만 국민연금이 6.36%로 2대주주를 확보,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각 단위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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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2 peterbreak22@newspim.com |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외국계 자본이 주요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사실상 분리된 시스템으로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전문가들 역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지주 등의 지배구조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스스로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전형적 '참호구축' 형태"라며 "일단은 금융권 스스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작하되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강제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정부 개입은 '관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상생금융'을 앞세워 은행권을 연달아 질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까지 손을 댈 경우 외부 입김에 의한 인사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금융도 손태승 전 회장까지 한동안 내부 출신이 CEO를 역임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위원장이 신임 회장이 됐다. 금융노조에서는 '관치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임 회장측에서는 관료 출신이지만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했다.
금융지주 관계사는 "여러 사태를 겪으며 금융권에서도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인위적으로 손을 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손태승, 윤종규 회장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전문 금융인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났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건 결국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경영진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가교로 활용하는 것이다. 관치와 낙하산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