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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 법안 2+2 협의체 본격 가동…"필요하다면 예산안 2+2 회동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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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중점 법안 10개씩 올리고 민생 중심 논의할 것"
윤영덕 "오는 20일까지 예산안 처리…2+2 회동도 계획"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2+2 회담을 열고 임시국회 회기 동안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중점 법안 핵심을 논의할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며 "(양당이) 각각 준비한 중점 법안 10개씩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 갈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며 "민생 중심의,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3.12.12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변인은 법안 관련 2+2 회동에 관해 "우리 당은 '민생 중심, 국민 우선'이란 원칙 하 회동에 임할 생각"이라며 "법안은 밀봉해서 서로 가져올 거다. 건건이 다 공개하긴 그렇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민생 법안 중심으로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나, 전세사기 피해 구제도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며 "여러 일하시는 분들의 과로사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 관련한 법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30일간 회기인데,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각했다. 

그는 "저희 당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이미 15일까지 정개특위 협상 중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결론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주에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양당이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면서도 "처리되지 못하는 상태라 판단이 된다면 감액안이 될 수도 있고 증액안이 될 수도 있는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부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규모를 확정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민생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국민 요구를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 유예 연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3가지 전제조건을 이야기하셨다"며 "해당 부처에서 정책위의장들이 1차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맹탕 수준이라 구체적 대책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요구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재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저희는 이미 법안 시행일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공감할 만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하면 법안 개정에 대한 협의는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 부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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