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4일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 인적 사항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준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이 14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를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했다. [도표=병무청]

성명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와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 공개됐다. 다만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2016년 12월 병역 기피자 237명의 인적 사항을 처음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다.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병역 기피자 1250명의 인적 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올해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은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귀국 명령까지 거부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