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예산 69조를 투입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발굴‧복지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19일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2019년 발표된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비해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를 보호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69조를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주거급여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발굴한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방침도 유지한다. 자립 준비 청년은 내년부터 월 50만원의 자립 수당을 받는다. 가족을 볼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년은 자기 돌봄비로 연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노인층 지원을 위해 중증 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을 인상한다. 중증 1급 기준 188만 5000원인 급여는 시설 입소자 급여인 245만 250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같은 과제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의 이정표"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