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열고 예술인들의 권리침해 보호에 앞장 선다.

유인촌 장관은 19일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 중구)'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복지재단 박영정 대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8명과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한국국악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만화가협회 등 다양한 예술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 권리보장위원회 출범 곧 1주년…유인촌 장관 "예술현장 인권침해 확실히 처리"

이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김시범 위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우리 위원회는 올해 1월 26일 12명 위원으로 구성돼 시작했다"면서 "아직도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예술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고충이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인원 부족 문제를 문체부에서 조금 더 살펴주시면 현장 예술인들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술인 모두가 공정한 예술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책임감 사명감 갖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유인촌 장관은 "어떤 이유로 권리보장센터가 만들어졌든 예술인들은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도 사실이다. 일정하게 보장된 직업이 아니고 각자 선택되거나 프리랜서라고 하는 각자의 직접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뒤떨어져있던 것도 있다. 그래도 73년도 문화예술진흥법이 만들어졌고 예술위가 위원회로 바뀐 것도 시간이 흘렀고 정부가 문화예술지원을 해온지 꽤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부족하다 해도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런 나라는 많지 않다 그만큼 애정을 갖고 정부가 지원해온 것도 사실이다. 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도 있었고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도 있어서 양쪽을 충분히 알고 있다. 늘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부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처다 라는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타 부처와 중복되는 법안이나 제도를 언급하며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 해결해나가려 하고 있고 미래를 향해 가는건 확실하다"면서 "예술인복지재단도 2008년부터 제가 준비해서 만들었다. 위원님들 역할 확실히 잘 해주시고 예술인 권리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피해를 입고 있는지 확실히 가려서 그때 그때 처리하겠다"고 관심을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방송노동조합위원장 90년-92년에 한 적이 있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요구한 게 지금도 생각난다. 금전적 문제도 있었지만 후순위였고 가장 먼저 요구한 게 사람 대접을 해달라는 거였다. 이 곳은 방송연예인과 거리는 있지만 예술가로서의 자격지심은 들지 않도록 어렵고 힘들어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센터로서 잘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 예술단체 "임금체불 관련 신속 진행 요청"…유 장관 "창작자 보호 강력 추진"

이날 잠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다양한 문화예술권리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는 "평상시에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게 필요하다. 권리보장법 만들어지는 과정과 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모두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미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지적했다. 또 "분쟁조정 205건 중 절반 넘게 보수를 못받아서 분쟁이 일어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모델링을 적용하거나 문화예술분야에 노사정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TF라도 구성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이사장도 "예술인 권리보장 내용이 성평등이나 노동 임금문제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다. 창작자 예술인들이 그 외에도 갈등이 많다. 일반인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업계가 아닌 사람들은 피해자 가해자가 헷갈리고 잘 알 수 없는 상황도 많다"고 짚었다. 또 예술인 권리와 창작자 권리를 포함한 저작 인접권과 영비법 정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세제 혜택 등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예술전문단체, 전문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저작인접권 같은 경우는 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감독들 같은 경우에 보상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국회에 올라갔다가 계류되고 하는 것이 방통위, 과기부 이런데서 중복된 법안이 걸려있다고 제동이 걸린다. 우리는 창작자로 올리지만 중복되면 일이 잘 안된다. 계속 논의하면서 저작권법은 강력히 추진하고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욱천 사무총장은 "임금이라는 건 예술인도 생활인이라 시급한 일이다. 시급하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이 가중된다. 내용으로 봤을 때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주우 지부장 "연기자들도 동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 해외 OTT업체와도 교섭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OTT와 콘텐츠 수출과 관련해 "창작자와 제작자, 플랫폼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기 내 문화 예산 비중을 1.5%로 올려달라는 요청에 "2008년에 처음 왔을 때 1.03% 하고 나갔다. 당시 1조 몇 천억이었는데 지금 7조다. 내년도, 2025년 목표는 순수예술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나눠주는 게 600-700억 정도라 이걸 확실히 올리겠다. 체육, 관광이 비중이 크고 밖에선 그게 다 문화부 예산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너무 적다. 이 부분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