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땅꺼짐 예방 위해 '지하 공동 특별점검' 10배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빙기·우기 전후 연 5000km 점검…인력·장비 2배↑
정기점검 연 2200km로 강화, 자치구 특별점검 추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추진…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탐사 기술을 토대로 더 강화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반침하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2014년부터 지하 공동(空洞)을 탐사를 본격 시작했다. 

땅속 빈 공간인 지하 공동은 빗물 유입으로 인한 토사 유실, 노후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공동을 방치하면 땅꺼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는 매년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를 달리며 지하 공동을 탐사하고 있다.

점검은 크게 공동조사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도 전 구간에 대해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법정의무)과 특정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된다.

시는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한 지하 공동 특별점검을 10배 확대해 연 5000㎞에 대해 실시하고 전담인력과 장비도 2배가량 확충한다고 20일 밝혔다. 5년 주기 연차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 대상에는 올해부터 보도를 포함시키고 매년 2000㎞를 점검한다.

또 복잡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땅꺼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강남구 언주역, 청담역 등에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차량형 GPR(시도, 간선도로) [사진=서울시]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지금보다 10배 강화해 땅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018년부터 연평균 250㎞를 점검하던 것을 올해 500㎞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지금보다 10배 강화된 5000㎞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과 장비도 크게 확충한다. 탐사를 전담하는 시 전문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차량형 GPR 조사장비는 3대에서 5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5개조가 주당 100㎞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개 조가 주당 40㎞를 점검했던 것에 비해 2.5배 가량 늘어난 목표치다.

연차별로 추진하는 '정기점검'은 매년 2200㎞의 보‧차도에 대해 실시토록 강화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3회차 전수조사(2023~2027년)부터 보도구간도 조사에 포함시켰다. 기존 차도(6863㎞)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공동조사를 보도(4093㎞)까지 확장해 총 1만956㎞ 보‧차도에 대한 연차별 점검을 추진토록 개선한 것이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區道)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간 1852㎞에 대해 추진된다. 내년부터 자치구 집중관리대상 468개소 617.2㎞에 대해 연 3회 반복 조사를 실시해 골목골목의 지반침하를 예방한다. 관리주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활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하안전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1단계로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반침하 조사구간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2단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에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지하 안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가칭)'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을 2029년까지 구축해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공동조사서 예시 [사진=서울시]

시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우선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평가 이행여부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를 10개소에 한해 표본점검 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수(200~300개소)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해 지하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공공 주도 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 10m 이상 모든 공공 공사장은 굴착 단계별(전‧중‧후)로 공동 조사를 시행토록 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땅속의 빈 공간 공동은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신속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활용한 지하 공동 조사 등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의 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