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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 문체부 6조 9545억원으로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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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청년 16만 명 문화예술 패스 10만 원 지원-문화취약지역·인구소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청년·지역 문화향유 강화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7400억 원 공급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지방시대 활짝
파리올림픽 계기 스포츠·패션·예술 등 200억 원 투입 '올림픽 마케팅' 전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핌DB]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이다. 우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문화예술 현장에는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67억 원 → 107억 원)을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예산을 새롭게 편성(17억 원, 신규)하는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이 돋보인다. 특히, 청년인턴 운영(9억 원 → 23억 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 원 → 13만 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천 명 → 14만 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천 원 → 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이 모두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6억 원 → 56억 원)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468억 원 → 502억 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 원 → 291억 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예산(2,701억 원 → 2,855억 원)도 대폭 증액됐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문체부는 예술인에 대한 단순한 생계 보조형 소액지원을 넘어 창작 기회와 공간 제공, 해외시장 개척 등 대규모 간접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망한 신진 인재·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우선, 예술가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술유통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행사 계기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미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47억 원, 신규)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17억 원, 신규)은 국제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동(두바이), 유럽(파리, 밀라노) 등 권역별 중심지에 우리 공예품을 전시, 판매(13억 원 → 21억 원)하고, 동남아 3개국 대상 명품 국악공연(3억 원, 신규)을 선보이는 등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힌다. 원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출판사의 수출을 돕는 'K-스토리마켓'(5억 원, 신규), 부산국제아동도서전(6억 원, 신규) 등 출판 수출 지원 예산(68억 원 → 81억 원)도 증액됐다.

동시에,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대폭 확대(95명 →295명)해 청년 공연예술인들의 무대 경험을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13억 원, 신규)도 적극 지원해 화랑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주 청년예술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공연예술단체 지원(90억 원, 신규)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기회 확대와 함께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27억 원 → 100억 원)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지원을 강화한다.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187억 원 → 432억 원)하는 한편,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도 꾸준히 강화(88억 원 → 139억 원)하는 등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단단하게 조성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먼저,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0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원에 달하는 콘텐츠 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102억 원 → 172억 원)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47억 원, 신규) 이와 함께, 지난 11월 '지스타' 개최, '롤드컵' 우승 등으로 높은 관심을 모은 게임업계를 지원하고자 해외 진출(83억 원 → 133억 원) 등 게임산업 육성 예산(661억 원 → 679억 원)도 확대해 '수출 영업사원' 행보를 이어간다.

이 밖에도 '챗 지피티(Chat-GPT)'로도 급부상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92억 원, 신규)을 지원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작업) 양성 프로그램(10억 원, 신규)을 도입해 산업기반을 다진다. 동시에 세계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 연구(20억 원 → 85억 원),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연구(43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대응 역량을 높이고, 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 예산(3억 → 17억)을 확대해 저작권 존중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아가, 한류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를 고려,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보급(562억 원 → 610억 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콘텐츠의 가치 창출을 모든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억 원 → 193억 원),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125억 원, 신규) 등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맞춤형으로 창출한다. 이 밖에도 기존 24개 문화도시 조성 지원과 함께 새로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앵커사업을 시범 지원하고(364억 원 → 390억 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시설로 탈바꿈(235억 원 → 313억 원)하는 등 지역의 문화 접근성도 높여 거주 만족도를 향상한다.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 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80억 원, 신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55억 원 → 278억 원)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와 산업관광(443억 원 → 607억 원), 둘레길 여행(33억 원 → 54억 원), 반려동물 동반여행(10억 원 → 15억 원)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관광을 수놓는다. 잠재력 있는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25억 원, 신규)'을 새롭게 시작하고, 일 평균 관광객 약 2500명이 방문하는 종로구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에는 지역 소도시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개최한다.(10억 원, 신규)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상품가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3억 원 → 30억 원)의 발급 대상 지역을 올해 15개에서 2024년 40개 지역으로 넓히고,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4465억 원 → 5365억 원)와 이차보전(26억 원 → 52억 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려 큰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 원 → 570억 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34억 원 → 51억 원)와 꿈나무선수(53억 원 → 60억 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464억 원, 신규)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한다.(86억 원 → 201억 원)

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를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30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100억 원 → 300억 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800억 원 → 1637억 원)도 제공한다.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33억 원 → 42억 원)과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예산(23억 원 → 33억 원)도 증액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완화한다. 특히, 스포츠클럽(293억 원 → 303억 원)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120개소 → 150개소)해 스포츠클럽의 내실도 다진다.

이 밖에도 인문 문화 활용 심리지원을 제공(19억 원, 신규)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 근절 등 장기 캠페인을 확대(40억 원 → 47억 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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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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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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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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