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단상

기사입력 : 2023년12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08:00

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주요 산업기술,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국내 A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중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 국내 B 대기업이 중국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문제삼아 ITC에 제소를 하였다는 기사 등이 보도된 바 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최근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이직을 알선한 이직알선자에게 그 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개정법률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법률안,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현행 '5억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서울=뉴스핌] 강동희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22 peoplekim@newspim.com

일각에서는 해외 유출 범죄 시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모두 영업비밀 유출행위를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들만으로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 개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 이미 벌어진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인 처벌 내지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기업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한 주체가 해외기업인 경우, 즉 해외로 영업비밀이 유출된 사례는 5건 중 1건 수준(18.2%)으로 적지 않은 비율임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해외 유출 사례의 경우 적발해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발각되지 않은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특허청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업비밀 유출 사례 중 재직자에 의한 유출은 26.4%,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51.2%라고 조사되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사례의 대부분은 기업의 내부인원 또는 퇴직인원과 관련성이 있다.

그럼에도 같은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부자에 대한 비밀보호서약서 징구를 하지 않는 기업은 56.2%, 퇴직자에 대한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등 퇴직자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은 55.2%, 정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71.4%라는 조사결과도 확인되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겠으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기업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영업비밀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그 특성상 해당 기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93건의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의 피해액은 무려 25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였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련 법령 개정,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국가적 지원 등이 어우러져 하루빨리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엄단과 예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