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전년 대비 4230억 원 증가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5:46

정부 건전재정 국비 확보 '역대 최대'...미래비전 발판 마련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방침으로 어느때 보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컸음에도 사상 최초 국비 9조 원 시대를 이뤄내 전남의 지역발전과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2024년 국고예산 언론브리핑을 갖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에 역대 최다인 국비 9조 755억 원을 확보해 사상 첫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전남도 2024년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2023년 8조 6525억 원과 비교해 4230억 원(4.9%)이 증가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 6021억 원과 대비해서도 국회 심사 단계에서 473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 반영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역대 최대 9조 755억 원을 확보해 사상 첫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고 밝히고 있다. [사진=전라남도] 2023.12.26 ej7648@newspim.com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궈낸 매우 뜻깊은 결과다. 2018년에 국비가 6조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몇 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국비 확보 9조 원을 달성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과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국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에 따라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비롯해 매월 국고 상황 보고회,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 원 간담회 등을 끊임없이 개최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핵심사업을 다수 확보해 전남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남권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동부권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중부권의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권역별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신규 사업들도 110건에 1612억 원(총사업비 3조 5000억 원 규모)을 확보했다.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산업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반영돼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총사업비 미정, 화순)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건설 타당성 조사비 3억 3000만 원(총사업비 1001억 원, 장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설계비 20억 원(총사업비 2023억 원, 고흥) 등이 반영됐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라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 반영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역대 최대 9조 755억 원을 확보해 사상 첫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고 밝히고 있다. [사진=전라남도] 2023.12.26 ej7648@newspim.com

전남이 미래 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며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수 국가산단 탄소포집활용저장(CCUS)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총사업비 미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200억 원(총사업비 1000억 원, 나주)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비 4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 해남)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의 농어업을 디지털·스마트 수출 산업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예산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비 3억 원(총사업비 1조 3105억 원, 무안)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설계비 5억 5000만 원(총사업비 105억 원, 목포)이다.

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타당성 조사비 2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완도)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설계비 3억 원(총사업비 180억 원, 해남)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남해안권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시켜 전 세계 유명 관광지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으로 나주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6억 원(총 176억 원)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화 5억 원(총 213억 원) 등 33개 사업 예산 111억 원(총사업비 5621억 원, 도내)이 지역별로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조 572억 원에서 14.4%가 증액된 1조 2093억 원이 반영되며 지역 숙원인 광역교통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4840억 원(총사업비 2조 6921억 원)이 반영돼 2025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했다.

중장거리 노선 비행기가 취항가능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100억 원도 호남고속 철도 2단계 준공에 발맞춰 충분히 반영돼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전남도의 교통지도를 새롭게 그려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신규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반영됐다.

특히 서남권 경제·관광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3억 원(총사업비 미정)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됐다.

더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거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안전, 교육 체육시설 관련 사업 등 예산도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순천대 글로컬대학30 사업비 100억 원(총사업비 1000억 원) ▲(나주) 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 10억 원(총사업비 180억 원) ▲(함평) 교통안전 연수원 교육센터 건립 용역 1억 원(총사업비 250억 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2024년도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2025년도 국고 확보에도 정부정책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비교우위 신규 사업을 조기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남 대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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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