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취임식…2기 국토부 추진 핵심정책 방향 제시
국회 통과된 재초환 폐지여부 '관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시장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2기 국토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0 leehs@newspim.com |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달 국회에서 통과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 개정안을 넘어서 아예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수도권 도심공급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선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공공임대, 뉴홈, 일반분양 등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주거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 5대 광역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는데도 힘을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교통 분야에서도 버스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 확대와 한 번의 결제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sS) 제공 등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미래도시인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는 최초의 주무부처로서 자긍심을 갖고 혁신과 수출자원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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