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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아인 공범 압수수색 준항고에 '기각'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21:57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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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이어도 수사는 가능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7)의 공범으로 지목된 재미교포 A씨가 "내 국적은 미국이라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2 leemario@newspim.com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아인과 함께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5일 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사법경찰관은 유아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A씨에 대해서도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와 소변 30mL, 모발 200수 등을 압수했다.

이에 A씨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일으킨 사건이라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데 압수 처분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또 국적과 범행 장소가 모두 미국인만큼, 한국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는 가능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내달 1월 23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열린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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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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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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