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유인촌 장관 "AI 학습에도 창작자 보상 중요…저작권 강국 도약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3:2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해외 OTT 플랫폼, AI 활용을 통해 다변화되는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27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임성환 저작권국장, 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 한음저협 한동헌 이사장, 건축가협회 한영근 부회장, 원밀리언 윤여욱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 유 장관 "선제적·적극 대응 가장 절실한 시점, 저작권 강국으로 나아갈 것"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문제는 아마 최근 가장 큰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 15년 전에도 저작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작권 개념이 없었음에도 저작권법을 준비했다. 한-미, 한-EU FTA가 막 발효될 때였다. 당시에 저작권 특사경 제도, 저작권법 도입하면서 우리가 20년 동안 지정됐던 우선 감시 대상국 또 감시 대상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2008년 열심히 노력해서 2009년에 감시 대상국을 졸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 불법 유통이 가장 심하던 때였고 당시 정부가 불법복제물 삭제하거나 게시자 계정 정지, 서비스 게시판 정지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 도입했다. 한미FTA 이후 저작권법 개정한 것은 저작권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론 법 개정 이후에 강남스타일 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또 변했다. 영상 쪽 OTT 플랫폼의 시대가 왔고 K콘텐츠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마련 됐다. 해외 불법 유통이 우리 저작물이 많이 팔리다보니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해외 불법 유통은 추적과 단속이 매우 어렵다. 최근 AI 발전은 저작권 해체 및 창작의 변화,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늘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본격적인 4대 전략을 언급한 유 장관은 세계 저작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K콘텐츠의 성장을 위해서 기초 예술저작권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계속돼야 하고 또 저작권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 유통에 있어서의 투명성,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유통에서의 저작권 징수 정산 체계를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전략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글로벌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 오늘 발표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앞으로 우리가 저작권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무·건축물·음원 등 빈 틈없이 권리 보장…"AI 학습에 제공된 창작물도 보상 이뤄져야"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4대 전략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문체부는 K팝 성장의 핵심 요소인 안무 저작권을 포함해 건축 저작물, 영화감독 등 영상 저작물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의지를 확고히 했다. 창작자와 제작자, 플랫폼, AI 등 사후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와 쟁점을 구체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연 저작물 무단 녹화, 밀캠이 성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력하여 집중 단속하고, 밀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 웹 드라마와 같은 순차적 저작물 등록에 대해서도 신규 장르 창작자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AI 발전에 따라 발생한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도 안내서를 마련해 AI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3대 주체인 AI 사업자, AI 이용자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 사항과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관련한 사항을 담았다. 또 저작권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원을 모니터링하는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료 중에 있으며, 24년도에는 직접 활용한다. 저작권료 승인 과정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해외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FTA와 같은 통상 협상이나 태국, 베트남 등과의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 자국의 법령과 권한으로 단속하고 방지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의 국제 공조가 불법 유통에 대한 건 단위의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그룹 단위의 대응으로 확장했으며 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임성환 국장은 AI 저작물 인정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창작자의 권리보장을 우선하는 문체부의 입장을 전했다. 임 국장은 "AI 그림, 커버곡 같은 것은 최근에 논란이 많은데 AI가 그렸고 인간의 창작성이 충분히 개입이 안됐다면 저작물성 인정 받기가 어렵다"면서 "현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자아가 창작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면 어디까지 한 것인지 경계선을 알 수 없는 모호성이 있다. 향후 판례들이 나올 것이고 각국의 저작권 단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활용 안내서는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향후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관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저희가 새로운 규정이나 이런 걸 내보내는 게 아니고 현행 법령을 해석한 부분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은 안내서를 준비하면서 수렴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일부 우려하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살펴보고 향후 법 개정이라든가 판례라든가 관련 사항들을 보고 이 안에서는 이제 추가로 보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가 AI나 챗GPT 같은 경우는 이런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할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상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유럽이나 미국, 각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룰을 발표했다.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창작자를 구하는 게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AI가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뭔가로 데이터로 학습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 원칙을 깔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 충분히 업계하고도 의논하고 기술 개발이 되는 만큼 그 베이스를 꼭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