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유인촌 장관 "AI 학습에도 창작자 보상 중요…저작권 강국 도약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3:2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해외 OTT 플랫폼, AI 활용을 통해 다변화되는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27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임성환 저작권국장, 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 한음저협 한동헌 이사장, 건축가협회 한영근 부회장, 원밀리언 윤여욱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 유 장관 "선제적·적극 대응 가장 절실한 시점, 저작권 강국으로 나아갈 것"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문제는 아마 최근 가장 큰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 15년 전에도 저작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작권 개념이 없었음에도 저작권법을 준비했다. 한-미, 한-EU FTA가 막 발효될 때였다. 당시에 저작권 특사경 제도, 저작권법 도입하면서 우리가 20년 동안 지정됐던 우선 감시 대상국 또 감시 대상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2008년 열심히 노력해서 2009년에 감시 대상국을 졸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 불법 유통이 가장 심하던 때였고 당시 정부가 불법복제물 삭제하거나 게시자 계정 정지, 서비스 게시판 정지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 도입했다. 한미FTA 이후 저작권법 개정한 것은 저작권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론 법 개정 이후에 강남스타일 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또 변했다. 영상 쪽 OTT 플랫폼의 시대가 왔고 K콘텐츠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마련 됐다. 해외 불법 유통이 우리 저작물이 많이 팔리다보니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해외 불법 유통은 추적과 단속이 매우 어렵다. 최근 AI 발전은 저작권 해체 및 창작의 변화,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늘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본격적인 4대 전략을 언급한 유 장관은 세계 저작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K콘텐츠의 성장을 위해서 기초 예술저작권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계속돼야 하고 또 저작권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 유통에 있어서의 투명성,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유통에서의 저작권 징수 정산 체계를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전략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글로벌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 오늘 발표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앞으로 우리가 저작권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무·건축물·음원 등 빈 틈없이 권리 보장…"AI 학습에 제공된 창작물도 보상 이뤄져야"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4대 전략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문체부는 K팝 성장의 핵심 요소인 안무 저작권을 포함해 건축 저작물, 영화감독 등 영상 저작물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의지를 확고히 했다. 창작자와 제작자, 플랫폼, AI 등 사후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와 쟁점을 구체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연 저작물 무단 녹화, 밀캠이 성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력하여 집중 단속하고, 밀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 웹 드라마와 같은 순차적 저작물 등록에 대해서도 신규 장르 창작자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AI 발전에 따라 발생한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도 안내서를 마련해 AI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3대 주체인 AI 사업자, AI 이용자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 사항과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관련한 사항을 담았다. 또 저작권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원을 모니터링하는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료 중에 있으며, 24년도에는 직접 활용한다. 저작권료 승인 과정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해외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FTA와 같은 통상 협상이나 태국, 베트남 등과의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 자국의 법령과 권한으로 단속하고 방지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의 국제 공조가 불법 유통에 대한 건 단위의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그룹 단위의 대응으로 확장했으며 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임성환 국장은 AI 저작물 인정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창작자의 권리보장을 우선하는 문체부의 입장을 전했다. 임 국장은 "AI 그림, 커버곡 같은 것은 최근에 논란이 많은데 AI가 그렸고 인간의 창작성이 충분히 개입이 안됐다면 저작물성 인정 받기가 어렵다"면서 "현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자아가 창작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면 어디까지 한 것인지 경계선을 알 수 없는 모호성이 있다. 향후 판례들이 나올 것이고 각국의 저작권 단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활용 안내서는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향후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관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저희가 새로운 규정이나 이런 걸 내보내는 게 아니고 현행 법령을 해석한 부분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은 안내서를 준비하면서 수렴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일부 우려하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살펴보고 향후 법 개정이라든가 판례라든가 관련 사항들을 보고 이 안에서는 이제 추가로 보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가 AI나 챗GPT 같은 경우는 이런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할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상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유럽이나 미국, 각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룰을 발표했다.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창작자를 구하는 게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AI가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뭔가로 데이터로 학습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 원칙을 깔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 충분히 업계하고도 의논하고 기술 개발이 되는 만큼 그 베이스를 꼭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