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유인촌 장관 "AI 학습에도 창작자 보상 중요…저작권 강국 도약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3:2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해외 OTT 플랫폼, AI 활용을 통해 다변화되는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27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임성환 저작권국장, 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 한음저협 한동헌 이사장, 건축가협회 한영근 부회장, 원밀리언 윤여욱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 유 장관 "선제적·적극 대응 가장 절실한 시점, 저작권 강국으로 나아갈 것"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문제는 아마 최근 가장 큰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 15년 전에도 저작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작권 개념이 없었음에도 저작권법을 준비했다. 한-미, 한-EU FTA가 막 발효될 때였다. 당시에 저작권 특사경 제도, 저작권법 도입하면서 우리가 20년 동안 지정됐던 우선 감시 대상국 또 감시 대상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2008년 열심히 노력해서 2009년에 감시 대상국을 졸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 불법 유통이 가장 심하던 때였고 당시 정부가 불법복제물 삭제하거나 게시자 계정 정지, 서비스 게시판 정지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 도입했다. 한미FTA 이후 저작권법 개정한 것은 저작권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론 법 개정 이후에 강남스타일 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또 변했다. 영상 쪽 OTT 플랫폼의 시대가 왔고 K콘텐츠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마련 됐다. 해외 불법 유통이 우리 저작물이 많이 팔리다보니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해외 불법 유통은 추적과 단속이 매우 어렵다. 최근 AI 발전은 저작권 해체 및 창작의 변화,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늘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본격적인 4대 전략을 언급한 유 장관은 세계 저작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K콘텐츠의 성장을 위해서 기초 예술저작권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계속돼야 하고 또 저작권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 유통에 있어서의 투명성,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유통에서의 저작권 징수 정산 체계를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전략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글로벌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 오늘 발표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앞으로 우리가 저작권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무·건축물·음원 등 빈 틈없이 권리 보장…"AI 학습에 제공된 창작물도 보상 이뤄져야"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4대 전략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문체부는 K팝 성장의 핵심 요소인 안무 저작권을 포함해 건축 저작물, 영화감독 등 영상 저작물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의지를 확고히 했다. 창작자와 제작자, 플랫폼, AI 등 사후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와 쟁점을 구체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연 저작물 무단 녹화, 밀캠이 성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력하여 집중 단속하고, 밀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 웹 드라마와 같은 순차적 저작물 등록에 대해서도 신규 장르 창작자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AI 발전에 따라 발생한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도 안내서를 마련해 AI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3대 주체인 AI 사업자, AI 이용자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 사항과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관련한 사항을 담았다. 또 저작권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원을 모니터링하는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료 중에 있으며, 24년도에는 직접 활용한다. 저작권료 승인 과정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해외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FTA와 같은 통상 협상이나 태국, 베트남 등과의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 자국의 법령과 권한으로 단속하고 방지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의 국제 공조가 불법 유통에 대한 건 단위의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그룹 단위의 대응으로 확장했으며 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임성환 국장은 AI 저작물 인정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창작자의 권리보장을 우선하는 문체부의 입장을 전했다. 임 국장은 "AI 그림, 커버곡 같은 것은 최근에 논란이 많은데 AI가 그렸고 인간의 창작성이 충분히 개입이 안됐다면 저작물성 인정 받기가 어렵다"면서 "현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자아가 창작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면 어디까지 한 것인지 경계선을 알 수 없는 모호성이 있다. 향후 판례들이 나올 것이고 각국의 저작권 단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활용 안내서는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향후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관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저희가 새로운 규정이나 이런 걸 내보내는 게 아니고 현행 법령을 해석한 부분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은 안내서를 준비하면서 수렴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일부 우려하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살펴보고 향후 법 개정이라든가 판례라든가 관련 사항들을 보고 이 안에서는 이제 추가로 보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가 AI나 챗GPT 같은 경우는 이런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할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상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유럽이나 미국, 각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룰을 발표했다.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창작자를 구하는 게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AI가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뭔가로 데이터로 학습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 원칙을 깔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 충분히 업계하고도 의논하고 기술 개발이 되는 만큼 그 베이스를 꼭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