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3:49

피해자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기금은 바닥
제3자 변제 법적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
당사자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
한일,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제3자 변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잇달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며 재단의 대위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공탁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제3자 변제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안팎으로 큰 암초를 만난 격이다.

만약 제3자 변제 해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내적 파장은 물론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3.12.28 leemario@newspim.com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재원은 고갈

대법원은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10월 15명의 피해자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21일에도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6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심과 1심에도 각각 4건, 5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소송도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2018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이를 적용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향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역시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계류 중인 소송이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나면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 유족들이 제3자 변제의 대상이 된다. 1인당 배상금이 1억~1억5천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재단이 지급해야할 돈은 수백억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재단의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한 이후 민간 기부금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재단이 보유한 기금은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피해자 승소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텐데 제3자 변제 계속하기 위한 재원은 모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일본

재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냉랭하다.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미다. 또한 일본 민간 기업의 자발적 협조 여부는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선제적 양보을 한 만큼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사회적,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명확해진 뒤에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제3자 변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종식되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금이 재단의 지원금으로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일본이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 참여하려는 것은 일본의 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일부나마 일본이 강제동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재원 마련과 별도로 제3자 변제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제3자 변제는 결국 재단의 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이 문제는 재원 마련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지방 법원들은 재단의 공탁 신청에 잇달아 불수리 처분을 내린 상태다. 재단이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의로 법원에 낸 공탁 신청은 총 10건 중 9건이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채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으로 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때는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469조 1항과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2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탁금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즉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운 한미일 안보협력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확대해 제도화한 것이다. 이 성과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통한 한일 관계 진전을 기초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른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해법을 밀어붙여 한일 갈등을 봉합한 이후 한미일 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결국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모여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다. 한미일을 안보, 경제적으로 묶는 작업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모두 간절히 원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목표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27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선언을 올 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성과 중 하나로 꼽은 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신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한 관리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한국과 일본 정상을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 됐음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제3자 변제 해법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여파가 한일, 한미일 관계 등 외교 분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부는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한미일 협력 강화에 호응하기 위해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면서 "피해자 설득, 법적 논란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개문발차를 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