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연장선상 법안 폐지 방향
법 개정사항으로 세법 개정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금융투자세 폐지 관련 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분 폐지한다는 방향과 원칙 추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스핌DB] |
앞서 이날 오전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주식 양도세 폐지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식양도세와 금융투자세를 어떻게 검토해야 할 것인가 부분은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세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 지 살펴보고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 크게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 자산 구성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가 몰리는 부분이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 등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금투세가 폐지되면 상당수 투자자가 연계가 되는 등 자산을 조금 더 균형있게 자본시장으로 늘려 투자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