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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귀환'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02

'동맹 경시' 트럼프에 대외전략 혼란 불가피
미중 충돌 격화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 직격탄
확장억제 신뢰 무너지고 핵무장론 재등장 우려
한국 배제된 북미 대화 재개되면 한국에 '악몽'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전세계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과 대외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커다란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신모 정치부 외교전문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세계 패권을 쥔 국가로서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국제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에 연연하지 않는다. 동맹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 자유무역 체제 수호 등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국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같은 '트럼프 시대'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으며 북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도 공공연히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미 동맹,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2년 이상 동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중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작은 마당과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로 표현되는 디리스킹 전략이다. 중국과 전방위적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 등 특정 영역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절제된 방식의 경쟁이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는 본격적 충돌을 불사하는 '디커플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이같은 미중 경쟁 격화로 인한 파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거칠게 압박하는 방식을 이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안보, 경제적으로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클럽 47 USA'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4.01.04 [사진 로이터=뉴스핌]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온 '확장억제 강화'에 힘이 빠지고 이에 따라 국내 여론이 요동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핵전쟁을 무릅쓰고 한국에 견고한 핵우산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강화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면 국내 여론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게는 치명타다. 지난해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간신히 틀어막은 독자적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다시 빠르게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가진 뒤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화를 끝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04

트럼프 집권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고수해온 윤석열 정부가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2국가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동맹국을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한국에게 악몽이다. 북미 대화에 한국이 관여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북미 협상의 결과가 국익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해 국내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구상의 기본 구조는 미국이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미래 핵'을 유보하는 대가로 지금 보유중인 '현재 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1기의 북미 대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한국이 버티기 어렵다.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의 하나로 핵동결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국을 설득하려 할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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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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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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