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귀환'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02

'동맹 경시' 트럼프에 대외전략 혼란 불가피
미중 충돌 격화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 직격탄
확장억제 신뢰 무너지고 핵무장론 재등장 우려
한국 배제된 북미 대화 재개되면 한국에 '악몽'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전세계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과 대외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커다란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신모 정치부 외교전문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세계 패권을 쥔 국가로서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국제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에 연연하지 않는다. 동맹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 자유무역 체제 수호 등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국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같은 '트럼프 시대'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으며 북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도 공공연히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미 동맹,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2년 이상 동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중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작은 마당과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로 표현되는 디리스킹 전략이다. 중국과 전방위적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 등 특정 영역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절제된 방식의 경쟁이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는 본격적 충돌을 불사하는 '디커플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이같은 미중 경쟁 격화로 인한 파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거칠게 압박하는 방식을 이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안보, 경제적으로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클럽 47 USA'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4.01.04 [사진 로이터=뉴스핌]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온 '확장억제 강화'에 힘이 빠지고 이에 따라 국내 여론이 요동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핵전쟁을 무릅쓰고 한국에 견고한 핵우산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강화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면 국내 여론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게는 치명타다. 지난해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간신히 틀어막은 독자적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다시 빠르게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가진 뒤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화를 끝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04

트럼프 집권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고수해온 윤석열 정부가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2국가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동맹국을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한국에게 악몽이다. 북미 대화에 한국이 관여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북미 협상의 결과가 국익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해 국내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구상의 기본 구조는 미국이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미래 핵'을 유보하는 대가로 지금 보유중인 '현재 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1기의 북미 대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한국이 버티기 어렵다.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의 하나로 핵동결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국을 설득하려 할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