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SOC(사회간접자본)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재정 26조400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 노력도 함께한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2027년 4대 건설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달러(한화 약 5조4000억원)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 맞춤 전략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한해 동안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는 65%다.
지난해 12월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조기 완료했고 민자사업 보상급 선투입,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 등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역시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과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상설 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집행 권고한다.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중인 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희망시 비축부동산 지정 취소도 적극 검토한다.
공공투자도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 목표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도로 확장, 철도 복선화 등 민간 참여유인 제고 등을 통해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전년대비 상향한다.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도 재도입한다. 지난 2009년과 2016년 2차례 시행한 바 있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유예한다. 향후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적극 발굴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규정정비, 공기업 역할 강화 등 방안을 강구한다.
제2 중동붐 확산을 위해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027년 4대 강국 도약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 달러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 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해외건설 매출액 순위는 지난해 8월 기준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에 이어 한국이 5위에 랭크됐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을 도급에서 투자개발로 선진화한다.
이같은 해외건설수주 실적을 현실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수주지원에 나선다. 먼저 수주를 위해 중동내 플랜트수주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밀착지원한다. 다음으로 사업진행 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현지대행에 나서 시장조사와 현지조달, 채용지원을 한다. 해외 진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시공능력평가에서 해외고용 가점을 확대하고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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