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5년간 경제정책방향 분석해 보니
정부 고용전망 몇배씩 차이 나는 일 매번 반복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증가를 '자화자찬'으로 미화
전망이 틀리는데 일자리정책 제대로 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는 4일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32만명에서 9만명 가량 줄어드는 23만명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GDP)이 1.5%에서 2.2%로 반등하는 데도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던 '비대면 서비스업'이 정상화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오히려 둔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에서 62.8%로 올라갈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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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종훈 경제부 정책전문기자 |
지난해 말 고용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까지 고용통계를 보더라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수치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기준인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용률은 69.6%이다. 이는 관련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도 2.3% 수준이다.
물론 한국이 채택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 및 실업 통계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한 정부 발표만으로 68만명 안팎이 실업자인 것을 감안하면 공감하기 어려운 지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발했던 지난 2020년 이후 5개년 동안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의 고용전망은 매번 크게 빗나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전 정부의 통계 조작수사와 별개로 고용통계 자체가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한 고용전망과 일자리 정책이 매번 뒷북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발표됐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25만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GDP의 역성장(-1.1%)과 함께 22만명 감소로 나타났다. 그해 2월 한국으로 유입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진데다 영화관 휴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들이 급격히 사라진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우발변수가 작동했지만 전망은 증가에서 감소로 완전히 빗나갔다.
다음해인 2021년 취업자수는 정부가 예상했던 15만명에서 20만명이나 웃도는 35만명이 증가했다. 과거에도 팬데믹과 마찬가지의 취업자 수 감소 이후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감소폭을 뛰어넘는 취업자 수의 증가는 있었지만 예측치보다 전체 인구증가분을 웃도는 결과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증가에 대해서 "기저영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도 내수 개선과 일자리 지원정책이 고용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당시 일자리 증가는 정부정책과 별개로 경제가 팬데믹 위축에서 벗어나면서 4% 성장을 이뤘기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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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04 yooksa@newspim.com |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았었던 2022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가장 이례적이었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 국면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8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부 예상을 깨고 3배 가까운 81만명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서비스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고용 증가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고용전망이 크게 어긋나는 것은 지난해에도 비슷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2년의 비정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10만명 수준의 고용증가를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3배가 넘는 32만명의 고용 증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고용시장에서 이같은 변화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60대 이상에서 고용증가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데다 60대 이상, 30대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기는 하다. 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전환으로 배달업의 호황 등에 이어 대면인 도소매업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용전망이 매번 이렇게 크게 빗나가는 것은 실제 산업과 경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시장과 일자리의 변화를 읽기에는 통계 등 현재의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