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임차인에 전가 명백"
"1·2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 공급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개선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1인 가구와 2인 가구 공급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가 처음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부동산"이라며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청년은 집 못 구해서 결혼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를 가로 막으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임대 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면 결국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저희들은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이번 토론회는 신년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