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가 총선 겨냥해 내놓은 '간병비' 대책…문제는 재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5: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내용 비슷해져…재원 대책은 모두 '나중 일'
장밋빛 공약 걸고 표 장사하는 정치권 제동 걸어야
380조 재정 들어가고 출산율 고작 0.7명 의미 새겨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거대 양당과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이른바 빅텐트 독자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어느 때보다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각 정치세력마다 공천관리위원 선임과 영입인재 발표 등으로  '새인물'의 소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정작 총선에서 어떤 지점을 지향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각 당끼리 별다른 차별점을 보이지 않는다.  총선은 전국적 선거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때는 그것이 '민주주의'였고 '양극화의 해소' 였다. 시대정신이다.

온종훈 경제부 정책전문기자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추상적인 거대 담론보다 당장 시대의 고민이 담겨있는 과제가 '저출산 고령화'다. 

이점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걸었다. 한달에 최대 400~500만원까지 드는 간병비 부담을 상당부분을 건강보험 맡아 '간병파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다 예산처리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6일 제 2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 돌봄'을 내건 국가 보육책임제를, 12월 21일에는 전국 경로당 주 5일 점심제공을 3호 공약으로 제기했다. 

지난 연말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 등 지도체제를 변경시킨 국민의힘은 곧 1호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책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알려진바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정책을 조만간 1호 공약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출산휴가 한달 연장과 육아휴직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비 급여화의 경우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을 당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막대한 예산소요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해서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 얘기"라고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예산처리 직전인 지난달 21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간병비는 매월 60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민주당과 별다르지 않다. 선거의 이슈에서 밀리면 안되니 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건 간병비 부담완화를 재빨리 당정협의 형식으로 소화한 것이다. 

문제는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만큼 건강보험 재원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민주당 조차도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해 로드맵을 작성해 2027~2028년경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leehs@newspim.com

그런데 문제는 건보재정추계에 따르면 2028년에는 건보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당시 이르바 '문케어'로 진료비 지출이 2022년 100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저출산의 여파로 건강보험 납부자마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대충 어림잡아도 여야 양당이 주장하는대로 해도 간병비 부담완화에만 연간 15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이를 쏙 빼버리고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총선장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이 제기하는 국가책임보육(초등돌봄), 경로당점심제공,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의무화 등은 예산추계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저출산이 됐든 저출생이 됐든 미래세대의 인구감소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때문에 여야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예산이 처음 들어간 2006년이후 18년동안 들어간 돈은 38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합계출산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2명을 유지하다가 문제인정부 초기인 2017년 1.05명을 마지막으로 1.0 이하에서 맴돌고 있다. 이제는 0.7명(2023년 0.72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찾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무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허황한 공약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 합계출산율이 0.7명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0.5명의 진입을 더욱 빨라지게 할 뿐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