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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종학 전 장관 조사...文 정부 주요 인물 수사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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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현미 前장관 피의자 소환…'통계조작' 윗선 수사 본격화
17일 홍종학 前장관 조사…文사위 '특혜 채용' 관련 기록관도 압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또한 당사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윗선을 겨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홍 전 장관을 상대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서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었음에도,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채용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채용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이어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7년 비공식 회의 당시 실제 이같은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1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날에는 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홍 전 장관, 최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뉴스핌 DB]

이런 가운데,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전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4명의 정책실장 등 총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하락세였던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이 '하락'으로 나오도록 조작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했고, 이후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윤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첫 신병 확보에 나서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일각에선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검찰은 영장 기각 약 일주일 만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오히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도 있고, 검찰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모습"이라며 "나머지 정책실장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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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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