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이나로드] '끝없는 전쟁' 미국과 사활 건 치킨게임, 대약진 구호 소환한 중국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2:08

中 30년 생산 투쟁으로 미국 따라잡는다
세계 2050년 다른 미래 맞는다, 대한민국은
대약진때 서방추월 '차오잉간메이' 현실로
미중대결은 뉴노멀, 전쟁 양상 반세기 지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의 경제 운영은 투쟁과 같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전투를 치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23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인대(국회)에서 2023년 성장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이날 대회당 2층 프레스석에서 이 연설을 현장 취재했는데 리 총리의 발표는 전장에 나서는 출사표처럼 결연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2024년 1월 17일 이 목표에 부합하는 5.2%의 성장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와 대부분 나라의 저성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2023년 경제 성적표는 무척 양호한 수치입니다. 갑자기 미국의 대중국 기술및 무역제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충실히 보조를 맞춘 한국만 괜히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통계 및 거시 전망자료에 기초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한 중국 1인당 GDP는 2023년 1만30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2035년에는 3만9380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2050년에 가서는 1인당 GDP(14만 8350달러)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총 GDP도 미국 GDP의 4배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방 국가들중엔 중국의 이런 국력 팽창을 편하게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40여년동안 중국은 서방에서 나온 숱한 '붕괴론'을 비웃듯 성장 보폭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기업 몇개가 흔들린다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방 나라들이 금융위기시 정부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과 시장을 한손에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위기 대응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과잉대응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면 중진국의 함정 운운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젊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구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서방 학자들은 부동산 실패까지 겹쳐 차이나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부추깁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서비스 무역 박람회장의 미국 곡물수출협회 전시 부스. [뉴스핌 촬영] 2024.01.21 chk@newspim.com

코로나 과잉대응이 일부 인민들의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위는 공산당 체제에 대한 정면 부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노령화라는 측면에서 생산 소비에 모두 부담이지만 중국은 AI 설비와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뒷바침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향상이 고품질 소비를 촉진시켜면서 한명이 예전 서너명의 소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신기술 산업으로 전환이 무섭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신기술 굴기에 위협을 느끼고 기술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기자는 2023년 쓰촨성 충칭 하이난 선전 푸젠성 저장성 베이징 등지의 기업과 박람회를 돌아봤는데 한결같이 핵심 주제는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빅테크 AI, 문화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전통산업과 ICT와의 융합도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중국제조 2025년'이라는 제조기술 업그레이드를 몇년 앞당겨 달성한 느낌입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당시인 1958년 무렵 '차오잉간메이(超英赶美)'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철강생산에서 15년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50년내에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였습니다. 일각에선 가당찮은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못쓰는 숟가락 같은 쇠붙이를 모아 동네 무쇠솥에 녹여 철강을 만들때였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5년만에 영국 수준에 도달하고, 37년만인 1995년 쯤엔 미국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2035년 1인당 GDP 3만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2050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달'. 대약진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차오잉간메이' 슬로건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 미국을 제치고 초일류 슈퍼강국이 된다는 중국의 장기 국가 목표가 마냥 허투루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중국 2023년 GDP 성장지표 발표가 있던 날 저녁, 뉴스핌 기자는 막 서울에 도착한 중국친구와 인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소비 고용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며 자신이 볼때 숫자가 뒤짚힌 게(2.5%)아닌지 의문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생이 늦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피로감도 커졌입니다. 집값과 농산품값이 내리고 월급이 깍이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기업이 월급을 못주고 사원채용을 중단한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17일 만난 중국인 친구는 일부 지방에선 공무원들 월급을 20~30% 줄였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중국 경제 전체를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목해야할 것은 개혁개방 40여년 중국의 고도성장 기간 이런 경제 부침은 수도없이 많았고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총량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당시 고작 3700억 위안에서 2023년 126조위안으로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총량뿐만 아니라 첨단 ICT를 앞세운 질적 성장으로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2050년,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중 충돌의 격랑속에 대한민국 호가 계속 잘 순항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전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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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