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이나로드] '끝없는 전쟁' 미국과 사활 건 치킨게임, 대약진 구호 소환한 중국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2:08

中 30년 생산 투쟁으로 미국 따라잡는다
세계 2050년 다른 미래 맞는다, 대한민국은
대약진때 서방추월 '차오잉간메이' 현실로
미중대결은 뉴노멀, 전쟁 양상 반세기 지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의 경제 운영은 투쟁과 같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전투를 치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23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인대(국회)에서 2023년 성장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이날 대회당 2층 프레스석에서 이 연설을 현장 취재했는데 리 총리의 발표는 전장에 나서는 출사표처럼 결연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2024년 1월 17일 이 목표에 부합하는 5.2%의 성장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와 대부분 나라의 저성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2023년 경제 성적표는 무척 양호한 수치입니다. 갑자기 미국의 대중국 기술및 무역제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충실히 보조를 맞춘 한국만 괜히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통계 및 거시 전망자료에 기초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한 중국 1인당 GDP는 2023년 1만30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2035년에는 3만9380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2050년에 가서는 1인당 GDP(14만 8350달러)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총 GDP도 미국 GDP의 4배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방 국가들중엔 중국의 이런 국력 팽창을 편하게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40여년동안 중국은 서방에서 나온 숱한 '붕괴론'을 비웃듯 성장 보폭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기업 몇개가 흔들린다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방 나라들이 금융위기시 정부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과 시장을 한손에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위기 대응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과잉대응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면 중진국의 함정 운운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젊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구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서방 학자들은 부동산 실패까지 겹쳐 차이나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부추깁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서비스 무역 박람회장의 미국 곡물수출협회 전시 부스. [뉴스핌 촬영] 2024.01.21 chk@newspim.com

코로나 과잉대응이 일부 인민들의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위는 공산당 체제에 대한 정면 부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노령화라는 측면에서 생산 소비에 모두 부담이지만 중국은 AI 설비와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뒷바침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향상이 고품질 소비를 촉진시켜면서 한명이 예전 서너명의 소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신기술 산업으로 전환이 무섭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신기술 굴기에 위협을 느끼고 기술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기자는 2023년 쓰촨성 충칭 하이난 선전 푸젠성 저장성 베이징 등지의 기업과 박람회를 돌아봤는데 한결같이 핵심 주제는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빅테크 AI, 문화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전통산업과 ICT와의 융합도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중국제조 2025년'이라는 제조기술 업그레이드를 몇년 앞당겨 달성한 느낌입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당시인 1958년 무렵 '차오잉간메이(超英赶美)'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철강생산에서 15년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50년내에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였습니다. 일각에선 가당찮은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못쓰는 숟가락 같은 쇠붙이를 모아 동네 무쇠솥에 녹여 철강을 만들때였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5년만에 영국 수준에 도달하고, 37년만인 1995년 쯤엔 미국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2035년 1인당 GDP 3만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2050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달'. 대약진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차오잉간메이' 슬로건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 미국을 제치고 초일류 슈퍼강국이 된다는 중국의 장기 국가 목표가 마냥 허투루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중국 2023년 GDP 성장지표 발표가 있던 날 저녁, 뉴스핌 기자는 막 서울에 도착한 중국친구와 인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소비 고용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며 자신이 볼때 숫자가 뒤짚힌 게(2.5%)아닌지 의문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생이 늦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피로감도 커졌입니다. 집값과 농산품값이 내리고 월급이 깍이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기업이 월급을 못주고 사원채용을 중단한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17일 만난 중국인 친구는 일부 지방에선 공무원들 월급을 20~30% 줄였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중국 경제 전체를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목해야할 것은 개혁개방 40여년 중국의 고도성장 기간 이런 경제 부침은 수도없이 많았고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총량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당시 고작 3700억 위안에서 2023년 126조위안으로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총량뿐만 아니라 첨단 ICT를 앞세운 질적 성장으로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2050년,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중 충돌의 격랑속에 대한민국 호가 계속 잘 순항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전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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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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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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