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 시행령]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시 중도해지해도 혜택 유지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대상 주택 9억→12억 이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A씨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5년 동안 저축할 용기가 나지 않아 주조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처럼 결혼이나 출산시에도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만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고 6% 금리에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한다. 정부가 자산을 지원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sdk1991@newspim.com

정부는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특별해지요건에 '결혼'과 '출산'을 추가했다. 배우자의 출산도 포함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연령대가 소득에 비해 결혼이나 출산, 이사 등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만기인 5년을 버티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현행 특별해지요건은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입원 치료, 첫 주택 구입이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 대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현행 주택가격 기준시가 9억원 이하다. 이를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한도는 연 200만원이다.

기재부는 "고령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을 위해 소득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