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늘봄학교'가 지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장급 이상의 정규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늘봄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하고,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참여 학부모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조직 내 결정권을 가진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별도 늘봄학교 전담 교원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 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늘봄학교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관련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윤석열 정권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당장 3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전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늘봄학교에 현직 부장 교사를 배치하고, 늘봄학교를 위한 정규 교원 충원, 늘봄학교 정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 별도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늘봄부장교사(가칭)가 늘봄학교 관련 종사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임파워먼트(권한 부여) 및 참여 독려, 초등늘봄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연계, 마을돌봄협의체 참석 등의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늘봄부장교사는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늘봄학교를 학교 안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더라도 학교와 외부 기관(교육청, 지자체 등) 담당자와의 연계･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기관(초등늘봄지원센터, 지자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학교 등)과의 연계･협력이 불가능하면, 결국 모든 늘봄학교 업무를 학교와 교원이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부장급 이상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도 가장 도움이 되는 인력 배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늘봄부장교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통해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늘봄부장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단기적 방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추가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 업무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교사들이 늘봄학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정부청사앞에서 '늘봄학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보고서에서도 20명의 교장, 현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서면 조사 결과 이들은 늘봄 정책 책임이 학교 구성원에게 떠넘겨진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로그램 비용 지원보다 인력 충원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최근 교사로 구성된 교육단체들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열고 있다. 교육부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함께학교' 웹사이트에는 현직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사를 완전히 배제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은 교사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지난 16일 별도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별도 답변에서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기 위한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과도기적 조치로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서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정규 교원 충원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차선책으로 일정 기간 기존 교사 가운데 선발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늘봄 전담교사를 교원 양성기관에서 별도 자격으로 양성한 후 신규 선발 방식과 기존 방식을 병행해 선발 및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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