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인구정책과 신설 1년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긍정적 신호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4:14

'둘도, 셋도 낳아 잘 기르자' 인구 늘리기 써레질 박차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고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전략적 인구정책을 펼쳐 인구감소율 및 출생률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보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보성군] 2024.01.25 ojg2340@newspim.com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주거 및 일자리,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존 인구시책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과 청년,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보성군의 인구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107명(-2.67%), 2022년 904명(-2.23%), 2023년에는 785명이 감소해 처음으로 1%대의 감소율(-1.99%)을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가 매년 완화되고 있다.

또 출산 양육지원금 확대 등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 대비 2023년 105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부터 18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준비 용품 등 과감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친화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인구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260억 원을 확보해 청년인구 유입과 양육 환경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기반 확충을 위한 ▲보성 프롬나드 조성 사업 ▲제2 조성농공단지 신규 조성 사업 ▲보성 차산업 재도약 전략사업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농산어촌 유학 지원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 중 농산어촌 유학 지원사업은 겸백면과 문덕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주택 8동을 신축해 그 효과로 유학생 및 가족 8가구 27명이 전입했다.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_'벌교고 하브루타 팀' [사진=보성군] 2024.01.25 ojg2340@newspim.com

미래의 희망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재단 운영과 초중고 34개교 교육복지 10개 사업, 특기 적성 4개 사업, 학력 증진 5개 사업,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1개 사업 등 4개 분야 20개 사업 23억 원의 교육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은 학교장 재량 운영 전환 5년 차에 접어들어 사업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지원했다.

그 결과 대학 평가 상위 30위권 대학과 우수학과 진학생이 2020년 19명에서 2021년 13명, 2022년 38명, 2023년 39명, 2024년 57명으로 명문대 진학률이 매년 상승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2개 단체가 선정돼 총 6억원을 지원받아 청년들 스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보성군 청년협의체는 지난 2023년 9월 보성군청 잔디광장에서 '청년하신가요?'란 주제로 여성청년단체인 '단미회'와 함께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청년문화축제를 개최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12일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와 제3기 청년협의체 발대식, 청년 친화도시 선포식이 열려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힘썼다.

이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안부와 전남형 청년공동체와 모닥모닥 동아리, 청년 마을 구성원 등 총 11개 청년단체 100여 명이 모여, 지난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공동체 비전을 수립해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 [사진=보성군] 2024.01.25 ojg2340@newspim.com

세대별 맞춤형·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해 청년·신중년·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에 156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전라남도 지역 상생 농촌 일자리 사업)'은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유휴노동력과 구인 구직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목표치 2000건을 초과한 4300건을 달성했다.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외부 청년 유입을 위해 추진한 'BS 청춘마켓'은 오는 4월 개점한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액 대비 181%인 3억 8000만원을 돌파했다.

기부자에게 고향의 향기와 맛을 전하기 위한 지역 특산품으로 녹차와 녹돈·키위·꼬막 등 특색 있는 농특산물 답례품을 1차로 선정했다.

이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계 인구 유입 이끌고자 벌초 대행 서비스와 이동 빨래방 서비스, 제암산 휴양림 숙박 할인권, 대원사 템플스테이, 율포해수녹차센터 이용권 등을 관광·체험형 답례품으로 추가했다.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가 공감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연간 사망자와 출생자의 숫자가 평균 7~10배에 이르는 인구의 자연 감소를 사회적 이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 유치 활동을 통해 1500여 명이 귀농·귀촌했다.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9개 사업 26억원을 지원해 전남도 귀농어귀촌 부문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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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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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