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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존 시 국가가 비용 지원…국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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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지원대상·범위 등 확정 2025년부터 지원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전보존 유적(목포 석현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2024.1.25 [사진=문화재청]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해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하였고,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해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또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매장유산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표본·시굴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어업인·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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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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