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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대 비리 배제', 민주당 '높은 도덕성'…여야 공천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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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시비리 등 사면복권시에도 배제...조국 겨냥
野, 부패·성범죄 엄단...'공천 배제'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세부적인 공천 기준을 발표하며 여야 간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4대 부적격 비리 등에 해당하면 사면복권 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국민참여공천을 실시한 민주당은 뇌물 수수·성범죄 이력 등 도덕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leehs@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30일 4대 부적격 비리와 신 4대악에 해당하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4대 부적격 비리에는 ▲배우자·자녀의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 국적비리 ▲병역비리 등이 포함됐다. 4대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을 받아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신 4대악에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 등이 해당한다. 또한 국민적 질타를 받는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의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월 3일 오후 6시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자녀의 입시비리를 포함한 것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대비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대비했을 때 본인들이 도덕적 우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1.31 leehs@newspim.com

민주당 공관위도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참여공천'의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 등 '5대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이외에 '정체성' 항목에는 ▲차별 없고 평등한 정치인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정치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치인이 포함됐다. '기여도'에는 ▲정책생산 능력 ▲정당 방향성 제시 능력 ▲정당 활동 참여도 등이 담겼다.

이미 공관위 산하 도덕성 검증소위가 일부 공천 신청자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달아 공관위 전체회의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공관위 간사는 지난 29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기준에 의해 심사 배제 대상자를 엄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소위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공관위에서 마지막으로 면접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명을 받거나 심층 면접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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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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