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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신주발행 가처분' 오늘 첫 심문…'경영권 분쟁 시점'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07:46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07:46

장·차남 지난달 가처분 신청서 제출
3월 주주총회 분쟁 분수령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의 장·차남이 OCI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쟁점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OCI와 통합 계약 체결 이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2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한미약품의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심문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구주 및 현물출자 18.6%·신주발행 8.4%)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 임종훈 대표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이유다.

반면 한미약품 측은 "OCI와의 통합은 각 지주회사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최종 의사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주주 가족 간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통합이라는 명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를 기준은 경영권 분쟁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에 경영권을 쥐고 있는 쪽이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한미의 경우 경영권을 지닌 모녀가 장남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단순히 오너 일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분쟁이 성립되진 않는다"며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구도에 있는 장·차남과 모친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사장은 최근 여론전을 펼치며 경영권에 대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의 미래를 위해 사재를 출현한 기업 '코리그룹'과 'Dx&Vx'에서 연구 및 사업 개발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추진 TF 발대식' 소식을 알린 한미약품은 TF가 임주현 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임 사장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 13일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3월에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을 사내이사로, 그 외 인사 4명을 사외이사 등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각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직접 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미그룹 측은 임 사장이 경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다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주총회가 예고돼 있어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날 심문기일이 끝나고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주들 또한 결과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한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한미그룹과 OCI 통합에 차질이 생긴다. 인용되지 않을 시에는 주주총회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양측이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돼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분쟁을 종결하는 게 빠른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송영숙 회장 12.56% ▲임종윤 사장 12.12% ▲임주현 사장 7.29% ▲임종훈 사장 7.20% 등으로 파악된다. 표대결의 승부는 지분 12.15%를 소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달렸다. 소액주주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심문과 3월 주주총회를 염두에 두고 양측이 잇따라 경영 기여도를 내세우는 입장을 내는 분위기"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한미와 OCI 통합으로 인한 오너 일가의 분쟁 종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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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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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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