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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정부-의료계 정면충돌 2R…부적절 발언 '눈살'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1:14

박민수 차관 "의대증원 의사와 합의할 이유 없어"
최근에는 '여의사', '의새', '법정 최고형' 등 구설수
의사들 발언에선 '특권의식' 보인다는 평가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인사의 발언 강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의사 비하 논란에, 의료계 인사는 특권 의식을 인식케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증원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여성혐오 발언을 한 박민수 차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에선 박 차관이 마치 '계엄사령관'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방문해 기자들과 대담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하며 의료계를 경악시켰다.

의료계가 곤혹감을 보인 것은 당연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정부와의 합의에 근거해 의대증원은 의협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모두 28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의 발언은 그 동안 모양새를 유지하던 의료계와의 '논의'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었다.

해당 발언이 전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같은 달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망언"이라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지난달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축사에서 "금년을 의료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 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함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하례회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는 "다른 축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박수가 나왔고 냉랭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본격적으로 2000명의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에는 박 차관의 발언 역시 강도를 더해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되자 이를 겨냥한 강압적인 경고가 나왔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전공의들의)장기 이탈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오고 실제로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아마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산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박 차관은)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인처럼 몰아붙인다"면서 "정부 관료의 거친 입이 의료대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를 향한 멸칭을 사용했다는 논란도 터져나왔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 차관이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성명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면서 "만약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다음날 "과로 때문에 실수를 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사들 발언에선 '특권의식' 느껴진다는 평가도

정부 관료의 말들에 의료계가 강압성을 느끼고 있다면, 반대로 의료계 역시 적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일 생방송 TV토론회에 의대증원 반대 패널로 참석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1차 회의 종료 후 결의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15일 진행된 비대위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의 발언도 파문을 일으켰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김모씨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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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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