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유관 기관 사태 수수방관 말고 중재
K-방산 '명품 수출 플랫폼' 국제전시회 키워야
'집안 밥그릇' 싸움으로 심각한 국익 훼손 우려
K-방산 제2도약 중요한 고비, 시간 허비 안돼
軍·방산기업 시너지 극대화, 정부 역할 절실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우석(육사 28기)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25일 DX KOREA와 KADEX 간의 지상무기 국제방산전시회 논란과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회장은 둘로 쪼개진 국제방산전회가 자칫 K-방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심각히 우려했다. 채 회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에 맞게 전문가 그룹과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 회장은 "지금은 K-방산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면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방산을 성원하고 있는 국민들 보기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정말로 민망스럽다"고 지적했다.
◆DX KOREA·KADEX '감정싸움', 방산경쟁력 약화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감정싸움은 한국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그만하고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간 세계 7위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성장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국제 지상무기 전시회가 DX KOREA와 KADEX 둘로 쪼개져 공멸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다. 방산기업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젠 방산전시회가 K-방산 수출의 진정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양측 모두 상생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국방 획득체계의 대표적 전문가인 채 회장을 만나 한국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채 회장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경영학 석사와 위스콘신대 운영분석 석사·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획득기획과장과 연구개발관, 방사청 전신인 조달본부 외자부장·차장을 지냈다. 학계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천수장과 삼일장을 받았다.
◆글로벌 기업들 참가, 명품 전시회 육성 시급하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 위상은.
▲2023년 대한민국 방산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황금기를 이어갔다. 방산수출 계약수주가 약 1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치열한 국제방산 시장에서 여전히 10위권의 수출계약을 유지하는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누리호 발사와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한 합성개구 레이더(SAR)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50여 년 만에 신화와도 같은 성장을 이룩했다.
-대한민국 방산 성장 비결은.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군과 방산기업이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로 대응했다. 둘째, 방산 기업과 직원들이 방위 산업을 위해 헌신했다. 셋째, 국방부가 방산 기업과 원팀을 꾸려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넷째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군사·안보 상황이 방산 중요성을 보여줬다.
-방산 전시회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첨단 기술과 최고의 품질을 보유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판로 개척이나 수출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치열하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
-수출 플랫폼으로 국제방산전시회가 큰 역할을 한다.
▲한국 무기체계를 해외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방산전시회 참가다. 실물과 모형을 전시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전시회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무기체계는 국가별로 처해있는 안보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국제방산전시회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를 더욱 규모 있게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고 싶은 명품 전시회로 육성하는 것이 정말로 절실하다.
-이젠 전시회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전시회를 떠올리는 순간 대한민국 무기체계들의 우수성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해야 한다. 삼성이나 현대 브랜드의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제품들을 최고의 가치로써 위상을 갖추도록 해외 전시회 참여와 국내 개최 국제 방산전시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육군협회, 10년간 DX KOREA 큰 성과
-DX KOREA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방산전시회를 대표하는 국제인증전시회다. 올해는 유사 전시회 KADEX와 개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지상분야 장비는 자국 수요만으로는 생산라인 유지와 개발에 제한이 많다. 해외 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DX KOREA 방산전시회가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동안 민간기업과 육군협회가 서로 손을 잡고 성과 있게 잘 발전시켜 왔다. 다만 소모적인 갈등으로 양측 모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국익 차원에서 감정싸움보다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양측 모두 알고 있다. 무엇보다 방산기업 입장과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익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금방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구체적 해결 방안을 조언한다면.
▲DX KOREA 전시회가 큰 문제 없이 방산수출 테마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 육군협회가 수요군인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같은 시기에 유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출이 절실한 마당에 해외 주요 고객(VIP)이나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의 고양 킨텍스(KINTEX) 첨단 전시장을 놔두고 굳이 비상 활주로에 천막을 치고 행사를 열 필요가 있는지 냉철히 따져봤으면 한다.
-K-방산 제2도약을 위해 중요한 시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K-방산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방산을 성원하고 있는 국민들 보기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정말로 민망스럽다.
-지금 유럽 나토(NATO)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해 급속 단결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방산협력 체제를 급속히 갖추고 있다. 앞으로 1년여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유럽의 방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시회 주도권이나 이권을 두고 한가롭게 다툴 시간이 없다.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나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에 맞게 전문가 그룹과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며 방산수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회 등이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정부·방산업계 긴밀 협조때 수출 경쟁력 강화
-K-방산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 70년간 성장해 온 한미동맹이 이제는 유기적인 방산협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안보도 강화하고 두 나라가 호혜적인 경제 성과도 공유해야 한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미국 방산업계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부품과 구성품을 공급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방산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시장에서 통하는 방산제품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 그만큼 성능을 인정받는다. 미국과 방산협업 체계가 구축되면 제3국 방산시장 공략이 훨씬 수월해진다.
-정부와 방산업계 협조가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도 지난 2월 21일 4차 방산수출전략 평가회의를 주최했다. 대통령실은 "방산수출은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미국과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을 올해 안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국과 RDP-MOU(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를 통해 상호 공급망 협력과 방산 교역 확대, 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십조 규모의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의 수주 성패가 결정난다. 정부와 방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한국 방산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조언한다면.
▲향후 1~2년은 수출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방산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기존의 국내 조달에나 적합했던 강력한 정부 통제형 패러다임으로부터 수출에 적합한 글로벌 기업 자율형 패러다임으로 파괴적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 업체가 다양한 글로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체 자율형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수출 방식도 이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수출 방식도 방산업체들이 직접 수출하는 방식과 에너지원을 포함한 자원 교역과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하는 복합 무역방식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일변도 비즈니스 방식을 온라인과 병행하는 'O2O' 복합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차별화된 국제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다.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 지원이 절실한데.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무기나 장비 개발과 생산에 적극 접목해야 한다. 메타버스(AR·VR·XR)를 활용한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이 기술 대부분이 민간 분야가 앞서 있어 군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크고 작은 진입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도 과감히 늘려야 한다. 투자가 이어지면 관련 기술 중소기업들도 독일식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연히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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