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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DX KOREA-KADEX 개최 논란, 정부 적극 중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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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 방산학회장 '진단과 해법' 특별인터뷰
정부 부처·유관 기관 사태 수수방관 말고 중재
K-방산 '명품 수출 플랫폼' 국제전시회 키워야
'집안 밥그릇' 싸움으로 심각한 국익 훼손 우려
K-방산 제2도약 중요한 고비, 시간 허비 안돼
軍·방산기업 시너지 극대화, 정부 역할 절실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우석(육사 28기)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25일 DX KOREA와 KADEX 간의 지상무기 국제방산전시회 논란과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회장은 둘로 쪼개진 국제방산전회가 자칫 K-방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심각히 우려했다. 채 회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에 맞게 전문가 그룹과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 회장은 "지금은 K-방산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면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방산을 성원하고 있는 국민들 보기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정말로 민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DX KOREA·KADEX '감정싸움', 방산경쟁력 약화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감정싸움은 한국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그만하고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간 세계 7위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성장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국제 지상무기 전시회가 DX KOREA와 KADEX 둘로 쪼개져 공멸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다. 방산기업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젠 방산전시회가 K-방산 수출의 진정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양측 모두 상생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국방 획득체계의 대표적 전문가인 채 회장을 만나 한국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채 회장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경영학 석사와 위스콘신대 운영분석 석사·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획득기획과장과 연구개발관, 방사청 전신인 조달본부 외자부장·차장을 지냈다. 학계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천수장과 삼일장을 받았다.

◆글로벌 기업들 참가, 명품 전시회 육성 시급하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 위상은.
▲2023년 대한민국 방산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황금기를 이어갔다. 방산수출 계약수주가 약 1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치열한 국제방산 시장에서 여전히 10위권의 수출계약을 유지하는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누리호 발사와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한 합성개구 레이더(SAR)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50여 년 만에 신화와도 같은 성장을 이룩했다.

-대한민국 방산 성장 비결은.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군과 방산기업이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로 대응했다. 둘째, 방산 기업과 직원들이 방위 산업을 위해 헌신했다. 셋째, 국방부가 방산 기업과 원팀을 꾸려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넷째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군사·안보 상황이 방산 중요성을 보여줬다.

-방산 전시회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첨단 기술과 최고의 품질을 보유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판로 개척이나 수출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치열하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한다.

-수출 플랫폼으로 국제방산전시회가 큰 역할을 한다.
▲한국 무기체계를 해외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방산전시회 참가다. 실물과 모형을 전시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전시회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무기체계는 국가별로 처해있는 안보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국제방산전시회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를 더욱 규모 있게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고 싶은 명품 전시회로 육성하는 것이 정말로 절실하다.

-이젠 전시회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전시회를 떠올리는 순간 대한민국 무기체계들의 우수성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해야 한다. 삼성이나 현대 브랜드의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제품들을 최고의 가치로써 위상을 갖추도록 해외 전시회 참여와 국내 개최 국제 방산전시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가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려 수많은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민간기업·육군협회, 10년간 DX KOREA 큰 성과 

-DX KOREA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방산전시회를 대표하는 국제인증전시회다. 올해는 유사 전시회 KADEX와 개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지상분야 장비는 자국 수요만으로는 생산라인 유지와 개발에 제한이 많다. 해외 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DX KOREA 방산전시회가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동안 민간기업과 육군협회가 서로 손을 잡고 성과 있게 잘 발전시켜 왔다. 다만 소모적인 갈등으로 양측 모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국익 차원에서 감정싸움보다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양측 모두 알고 있다. 무엇보다 방산기업 입장과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익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금방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구체적 해결 방안을 조언한다면.
▲DX KOREA 전시회가 큰 문제 없이 방산수출 테마 전시회로 성장해 왔다. 육군협회가 수요군인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같은 시기에 유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출이 절실한 마당에 해외 주요 고객(VIP)이나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의 고양 킨텍스(KINTEX) 첨단 전시장을 놔두고 굳이 비상 활주로에 천막을 치고 행사를 열 필요가 있는지 냉철히 따져봤으면 한다.

-K-방산 제2도약을 위해 중요한 시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K-방산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방산을 성원하고 있는 국민들 보기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정말로 민망스럽다.

-지금 유럽 나토(NATO)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해 급속 단결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방산협력 체제를 급속히 갖추고 있다. 앞으로 1년여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유럽의 방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시회 주도권이나 이권을 두고 한가롭게 다툴 시간이 없다.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나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에 맞게 전문가 그룹과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며 방산수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회 등이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23년 9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장에서 KAI 부스를 찾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FA-50 경공격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소형무장헬기(LAH )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AI]

◆정부·방산업계 긴밀 협조때 수출 경쟁력 강화

-K-방산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 70년간 성장해 온 한미동맹이 이제는 유기적인 방산협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안보도 강화하고 두 나라가 호혜적인 경제 성과도 공유해야 한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미국 방산업계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부품과 구성품을 공급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방산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시장에서 통하는 방산제품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 그만큼 성능을 인정받는다. 미국과 방산협업 체계가 구축되면 제3국 방산시장 공략이 훨씬 수월해진다.

-정부와 방산업계 협조가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도 지난 2월 21일 4차 방산수출전략 평가회의를 주최했다. 대통령실은 "방산수출은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미국과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을 올해 안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국과 RDP-MOU(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를 통해 상호 공급망 협력과 방산 교역 확대, 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십조 규모의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의 수주 성패가 결정난다. 정부와 방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한국 방산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조언한다면.
▲향후 1~2년은 수출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방산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기존의 국내 조달에나 적합했던 강력한 정부 통제형 패러다임으로부터 수출에 적합한 글로벌 기업 자율형 패러다임으로 파괴적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 업체가 다양한 글로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체 자율형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수출 방식도 이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수출 방식도 방산업체들이 직접 수출하는 방식과 에너지원을 포함한 자원 교역과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하는 복합 무역방식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일변도 비즈니스 방식을 온라인과 병행하는 'O2O' 복합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차별화된 국제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다.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 지원이 절실한데.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무기나 장비 개발과 생산에 적극 접목해야 한다. 메타버스(AR·VR·XR)를 활용한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이 기술 대부분이 민간 분야가 앞서 있어 군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크고 작은 진입 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도 과감히 늘려야 한다. 투자가 이어지면 관련 기술 중소기업들도 독일식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연히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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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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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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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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