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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부장검사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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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감찰부장도 피의자 입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대검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가 상관이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잡고, 한 전 부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글을 올린 다음 날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했다며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한편 대검이 지난 19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대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SNS에 "'친정부 검사 프레임' 의도가 담긴 검찰 관계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언론매체에서 받아썼는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의 제 소회 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예상대로지만 그럼에도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이,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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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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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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