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친환경차와 관련된 국가 규제는 자국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한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어 외부 요인에 인한 규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유럽판 IRA법은 이제야 입법 관문을 통과해 그 윤곽이 드러나지도 못한 상황이다. 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과 예측이 힘든 친환경 차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현대차는 글로벌 이슈 대응 조직을 확대하고 현지 규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매전략 등을 마련하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완성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탄소 규제 장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 지역의 수출 기준이 '북미 지역에서만 생산된 차'로 좁혀지면서 완성차 업계가 한차례 몸살을 겪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나 지원 규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는 규제이기도 하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역시 2월 초 입법 최종 관문을 넘었다.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국가 제품이 50%를 넘어선 안된다는 내용 등을 중점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다. 한국도 2월 초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크게 깎으면서 국산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기도 했다.

친환경차 규제는 현재 보조금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률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고가의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한 유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조금 지급 요건이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좁히며 자국에서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은 기업들을 몰아냈다. IRA 보조금 정책에 따라 미국 정부는 리스, 렌트 등을 포함한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를 북미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다.

IRA의 당초 목표대로 현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총 19개로 모두 미국 브랜드다. 브랜드별로 보면 쉐보레 2개·크라이슬러 1개·포드 3개·지프 2개·링컨 1개·리비안 5개·테슬라 5개다.

◆리스 차량 판매·북미 공장·해외 대관 강화로 승부

이에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는 즉각적으로는 가격 인하, 장기적으론 북미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공급망 변화를 통해 대응 중이다. 현대차는 리스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변화하고 북미 생산기지를 확보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턴 IRA 수혜를 받게 됐다. 

현대차는 당시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북미 수출에 나서려던 시점이기에 미국 내 생산공장이 없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현대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 사업에 집중하면서 IRA 세액 공제 대상 제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랐다. 규제 흐름을 분석하고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리스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신속히 바꾼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BYD, 기아,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을 선택한 기업도 있지만 현대차는 북미에서 조립, 배터리 공급까지 달성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했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 가동은 올해 10월로 앞당겨져 올 하반기부터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지 생산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현대차그룹은 SK온, LG에너지솔루션과 2025년 생산을 목표로한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SK온과는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 전기차 약 30만대분의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합작공장을, LG에너지솔루션과는 조지아주 서배너 브라이언 카운티에 약 30만대분의 배터리셀 생산 기지를 마련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공장 가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어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한다"며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한 대당 7500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해외 대관 업무조직인 글로벌 정책 오피스(GPO)를 사업부 급으로 격상시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 GPO는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부사장이 이끌고 있으며 현재 외교 전문가들을 흡수하며 조직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정의선 회장의 주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IRA 백지화는 어려워…시장 점유율 꾸준히 키워야 중국 견제 가능"

다만 올해 11월에 열릴 미국 대선은 변수로 남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전기차 시대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으로 예비경선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려지면 한국 기업 역시 생산성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IRA 백지화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보조금 조정, 보급 목표 조정, 수입 규제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한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로펌이나 싱크탱크와 교류하며 IRA에 대한 사전취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 기업들은 규제 결과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 모니터링이 현재로선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한 방향으로 보아 미국 우선주의 방향은 유지하되 관세 인상, 보조금 조정과 같은 직접적인 두드러진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 철회는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나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IRA법안의 조건 변화와 무관하게 현대차는 북미 지역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제조업연합회, 미국자동차연합(AAA)가 멕시코로 우회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수단을 요구한 사항도 주목해야 한다. 이 교수는 "멕시코 진출이 막힐 경우 결국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자본력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기 전에 '전기차 시장은 우상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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