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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기존 저출산 과제 평가…수요자 체감도 높은 정책에 선택‧집중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2:00

작년 합계 출산율 0.72명…0.06명 하락
고용·주거·양육부담‧지역 불균형 원인
양육부담완화‧일·가정 양립 정책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 합계출산율이 전년도 대비 0.06명 하락해 0.72명을 기록했다. 저고위는 저출산 회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집중해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발표된 2023년 합계출산율에 대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인구동향 [자료=통계청] 2023.05.24 jsh@newspim.com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인 0.78명보다 0.06명 떨어져 0.7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이미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인구절벽이 가팔라질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현상은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 부담과 경쟁압력과 지역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누적돼 나타난 결과"라며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수요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방안 등 정책을 발굴·보완한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시민단체 등의 범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필요성을 인지해 다각적 협력 방안도 모색할 전망이다.

저출산위는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선택·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양육부담의 완화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 일자리·주거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인식 전환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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