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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동시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불법 이민' 책임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05: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05:59

트럼프 "바이든 때문에 국경 없어져...해고해야"
바이든 "트럼프 문제 해결없이 정치공방만"...강경 선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동시에 텍사스주의 국경 지대를 동시에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을 방문, 국경순찰대원 등을 만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밀입국 통로인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찾았다.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문제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치열한 책임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국경 없어진 것은 바이든 탓" 맹공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일찌감치 국경 및 불법 이민 문제를 이슈로 선점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통제를 풀어서 방치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가 넘쳐나고 범죄율이 치솟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이글패스 방문을 앞두고 데일리메일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 국경이 없어진 것은 바이든의 정책탓"이라면서 "수백만 명 규모의 불법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된 것은 바이든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는 바이든의 침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이 나의 강력한 국경 정책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무력화했다"면서 "그 결과 최소 900만명의 이민자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침투했다. 바이든은 인신매매범,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국경을 넘겨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을 방문, 국경수비대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지역사회는 이민자 유입으로 무너지고 있고, 미국은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을 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처리를 거부해온 것도, 따지고 보면 국경 문제를 대선 이슈화로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도 국경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바이든 정부에 멕시코 국경 관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편성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원은 이밖에 국경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바이든, 공세로 전환... "트럼프가 오히려 발목, 문제 해결해야"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국경과 불법 이민 이슈에서 수세였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던 강력한 추방 및 단속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최근 급증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21 회계연도에 남부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약 173만 명이었다. 이 규모는 다음해인 2022년엔 약 238만 명, 2023년 약 248만명으로 급속히 불어났다.  

이로인해 텍사스주 등 국경 도시는 물론 뉴욕과 시카고 등 대도시에도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들어오자 미국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측도 이민 문제가 대선 도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 최근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뿐 아니라 국경 관리를 위한 추가 예산 처리도 지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관련 법안을 막고 있다. 그는 국경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문제를 만들기 만을 바라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는 브라운즈빌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국경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국적법(INA)를 통해 불법 이민을 제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망명 허용을 중단하거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등의 행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한 불법 국경-불법 이민 문제

미국에서 반(反) 불법 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국경 문제는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갤럽이 지난 2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28%는 이민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가장 이슈라고 답했다. 이는 경제(12%)나 인플레이션(11%) 등이라는 답변보다 월등히 높았다. 

몬머스대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1%는 불법 이민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는 답변도 23%에 달했다. 

불법 이민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비중은 공화당원들이 91%이었고, 무당파 58%도 이에 동조했다. 민주당원들은 44%가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53%)이 반대(46%)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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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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