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01:42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01:42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미연방 의사당 난입 사건'에 개입했다며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콜로라도주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미국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州) 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주 정부가 개인이 주정부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연방 정부 공직, 특히 대선 출마 자격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주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도했다고 봤다. 콜로라도주 외에도 메인주 총무 장관과 일리노이주 법원도 그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3.05 mj72284@newspim.com

이날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커다란 장애물을 치운 셈이 됐다. 이번 판결은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전월 일치로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를 통해 "미국을 위한 승리"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이번 결정은 최대 미국 대선 경선인 '슈퍼 화요일' 하루 전에 나왔다. 슈퍼 화요일에는 앨라배마와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에서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알래스카와 유타주에서는 코커스가 각각 진행된다. 프라이머리에는 공화당 당원 이외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코커스에는 당원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화요일 8개 주에서 승리했다.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D.C.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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