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 행동으로인한 의료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1254억원, 국가보훈부가 3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 보강에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 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 인력의 인건비를 580억원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을 위해선 59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기위해 393억원도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100곳이 해당하는 진료협력센터에 40억원을 투입된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선 68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된다.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기위해선 5억원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기타 내역엔 97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19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