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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부산 사하갑' 이성권 "도시 미래 재설계 복합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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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 획기적으로 바꿀 진짜 일꾼 뽑는 선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타운 조성이 필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04에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부산 부산진구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부산시 정무 특별보좌관과 경제부시장을 지낸 도시개발 전문가이다.

그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종합뉴스통신사<뉴스핌>은 지난 6일 오후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성권 예비후보를 만났다.

강행군으로 목이 쉰 상태로 웃으며 기자를 맞이한 이성권 예비후보는 "강행군으로 인해 목이 쉬어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목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목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사하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 지역을 위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공천받지 못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이 공천되면서 '지역구를 위한 공천이 아닌 이재명 개인을 위한 공천'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철학과 가치로 주장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가장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은행 이전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고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그냥 무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예비후보는 인터뷰 도중 지역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사하를 발전시킬 비전을 제시하며 도시개발 전문가 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사하갑의 큰 문제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과 산업이 같이 있는 곳 말곤 아무것도 없다"라며 "젊은 사람들이 주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교육과 문화가 관련된 것들이 뒤처져 있다. 사하갑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불러들일 수 있는 견인적인 사업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 자체를 재설계해 주거와 상업, 관광, 지식산업, 교육 등 자급과 자족이 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사하갑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야 한다. 그걸 제가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성권 국민의힘 사하갑 예비후보가 6일 부산 사하구 선거사무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3.08

 

다음은 이성권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사하구 갑은 낙동강 벨트로 민주당과 최대 격전지이다. 각오는?

▲앞으로 우리 사하가 서부산의 중심이자 부산 발전의 한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힘 있는 집권여당의 재선 후보 이성권이 사하를 획기적으로 바꿔 사하가 서부산 시대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금의 민주당은 당명에 '민주'를 붙이는 것조차 부끄러울 만큼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인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잡고 정쟁만 일삼아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 부산 발전의 핵심 동력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가로막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다.

지난 8년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는 사하를 획기적으로 바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사하의 근본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편의시설 개선 정도를 넘어 주거, 교통, 직장, 문화 등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성권이 하겠다. 주민편의시설 개선 정도의 사하를 생각하는 후보가 아닌 사하의 미래를 설계할, 사하를 획기적으로 바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후보는 이성권만이 할 수 있다.

저 이성권이 정부와 부산시, 사하구청과 원팀이 되어 사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사하에서 승리의 편서풍을 일으켜 부산 총선을 국민의힘 승리로 이끌겠다. 

- 야당 후보를 이길 전략은 무엇인가.

▲17대 국회의원, 코트라 상임감사,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주일본 고베 총영사 그리고 부산시 정무특보와 경제부시장까지 입법, 경제, 국정, 외교, 부산시정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한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후보임을 최대한 많이 알려 나가겠다.

대통령을 보유한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 후보와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재명이 대표의 민주당 후보, 썩고 병든 민주당에 쓴 소리 한 마디 못하는 후보 간의 대결 구도임을 부각시키겠다.

누가 사하갑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후보 인지를 부각시키겠다. 부산의 미래가 서부산에 있고 사하가 서부산의 중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하의 대변화를 위한 미래를 설계 하는 후보와 사하의 성장과 발전 전략 없이 사골 우려먹듯 반복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둘 중에 누가 더 잘 준비된 후보 인지를 묻겠다.

사하갑의 숙원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상대 후보는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한게 없다.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따져 묻겠다.

2030청년들의 마음을 사겠다. 선거운동 시작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후보자 간담회를 단독으로 진행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제안들을 받아 정책공약에도 반영 시켰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당 관계자들이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정책공약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이성권이 청년 대학생들을 향한 진심을 전달하겠다. 청년들과의 소통 공간을 줄기차게 만들어 가겠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성권 국민의힘 사하갑 예비후보가 6일 부산 사하구 선거사무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주요현안 문제와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2024.03.08

- 사하갑 최대 현안과 주요 공약은?

▲사하갑 최대 현안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이다. 현재 우리 지역의 15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잘되면 모든 주민에게 좋지만, 지지부진해지면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부산시와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한 번에 빠르게 멈춤 없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다. 이 것이 바로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형식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10년, 20년이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제도 정비든, 협의든 국회의원이 할 일을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불필요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자 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타운 조성이 필요하다.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자족자립의 명품 주거도시 사하를 만드는 것이다. '부산형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 시원하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겠다. 하단1·2동 낙동강변 일대의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서울 한강변 못지않은 아름다운 주거 타운으로 만들겠다.

둘째, 하단역 일대 하단~녹산선, 사상~하단선 도시철도와 도시급행철도 BuTX, 광역버스까지 광역 교통의 허브이자 서부산 랜드마크가 될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와 함께 주거,상업,창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융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신평역 기지창을 이전한 뒤 유휴지를 주거‧상업‧문화‧지식산업 등 비즈니스 신평역세권 복합타운으로 개발해 재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끝으로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해 사하구 의료의 질을 높이고, 24시간 돌봄센터를 설치와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그리고 사하50+(플러스)복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겠다.

- 국회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사하 발전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한다. 지역 발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역대 최대 국비도 확보해 보았고 부산시 역대 최고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도 보았다. 852억 일반조정교부금 사하구 최대 확보에도 힘을 쏟아본 경험이 있다.

정부와 부산시에 탄탄한 인맥들이 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은 그만큼 무게가 실릴 수 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과는 정치적 동지이자,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 사하갑의 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예산도 팍팍 끌어 오겠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예비후보가 주민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성권 후보 페이스북] 2024.03.08

-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이성권은 부산의 미래가 서부산에 있고 그 중심에는 사하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사하를 그냥 좀 나아진 정도가 아닌 주거, 직장, 교통, 문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겠다. 지역주민의 재산 가치를 확 끌어올리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와 당 이기주의에 빠져 대한민국의 미래도 부산의 미래도 관심 없고 오직 당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당으로 전락해 버린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 해달라.

사하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 해낼 큰 경륜, 큰 힘을 가진 이성권으로 선수교체 해달라. 힘 있는 집권여당의 재선 후보 이성권이 답이다.

이성권 반드시 선거 승리해 국회의원이 되어 정부, 부산시, 사하구청과 한 팀이 되어 획기적인 사하발전으로 보답하겠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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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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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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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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