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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3월19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07:04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07:04

▲김진태 강원도지사
- KBS N '안전토크' 출연(13:00 KBS 미디어센터)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진=뉴스핌DB]

▲김관영 전북지사
-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선언 및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 (10:45 대회의실)
- 도-KIST 업무협약 (14:00 회의실)
- 동물 오가노이드산업 진흥 업무협약 (15:00 회의실)
- RIS 추진상황 점검회의 (16:00회의실)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270회);AI와 뇌건강의 미래 : 뇌 디지털 트윈생성(07:20 다목적홀)
- 공공기관장 확대 간부회의(10:00 화백당)
- 농업 6차산업 및 청년 농업인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14:00 다목적홀)
- 저출생 극복 기금 전달식;수협은행(15:30 접견실)
- 베트남 호찌민대학교 방문단 환담(16:10 접견실)
- 화공 굿모닝 특강(271회);한-베 역사, 문화, 국민「양국 협력의 초석(16:30 다목적홀)
▲홍준표 대구시장
- 디지털 헬스케어기업 투자협약식(11:00 산격청사 대회의실)
▲김영환 충북지사
- 대전시청 특강 (13:30 대전시청)
▲강기정 광주시장
-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10:00 국립5․18묘지)
- 공공기관 현장 대화(14:00 신용보증재단)
▲김영록 전남지사
- 실국 정책회의(09:00 서재필실)
- 여수 묘도 LNG터미널 사업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투자협약(11:00 서재필실)
▲박형준 부산시장
-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장 취임식(11:00 롯데호텔)
- 블루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14:00 부산시티H)
- 신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18:30 롯데호텔)
▲박완수 경남지사
- 현장 점검(11:00 거제)
▲김두겸 울산시장
- 특수재난훈련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자체소방대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15:00 대회의실)
-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및 영상인사 촬영(16:00 시장실)
▲오영훈 제주도지사
-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조찬 기도회(07:00, 위미교회)
- 놀면 콘서트(12:30, 교육청 중앙현관)
-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도의회)
- 2024학년도 제주도민대학 입학식(15:3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유정복 인천시장
- 제40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총회 (18:00)
▲이장우 대전시장
- 충북지사 초청 특강(13:30 시청 대강당)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09:00 집현실)
-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10:30 귀빈실)
- 2024년 지방통합방위회의(15:00 대회의실)
▲김태흠 충남지사
- 통상업무
▲김동연 경기도지사
-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MOU(11:00 서희홀)
-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기공식(14:00 용인)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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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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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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