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공서열형 정규직 채용 수요는 아예 없어"
OECD 최고수준 고용불안 정규직 임금 구조 때문
연공서열 완화하고 비정규직 보호 확대 등 개혁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55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 임금근로자 중 3명 중 1명 이상은 1년 미만 임시 채용된 상태로 고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이같은 고용불안은 기업들이 정규직의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채용 자체를 꺼리고 필요하더라도 이보다 비용이 낮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취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KDI 포커스: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남성근로자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했으며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한국에서는 중년 이후 같은 직장에서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55~64세까지의 임금근로자 중 임시 고용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으며 우리와 노동시장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도 10% 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다. OECD 평균은 남자 8.2%, 여자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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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 비중(2022년) [자료=KDI] 2024.03.20 ojh1111@newspim.com |
한 연구위원은 이같은 고용불안의 원인에 대해 "중장년층 노동 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중장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며 특히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제외하고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구는 이같은 중장년층 노동수요 부족은 사용자의 비합리적 선호와 연령에 따른 차별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근속연수가 증가할 때의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15%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연구는 이같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확대시키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추가적인 정년 연장 논의의 정당성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을 통한 생애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 연구를 통해 OECD 국가 중 두드러지게 높은 중장년층 조기퇴직과 여성 경력 단절을 줄이고 현안이 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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