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사태가 너무 아프고 두렵지만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이달 초 취재가 목적임을 밝히고 참여한 서울 유력 상급종합병원의 난치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에서 나온 말이다. 이 방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글이 오간다. 보호자들은 매일 검진 예후를 서로 봐주며 효과가 좋은 약, 병원을 공유한다. 잠깐 눈을 뗀 사이에도 가득 쌓인 글을 훑어보면 살가운 대화 속에서도 눈물 섞인 한탄이 흘러나오기 일쑤다.
최근 대화방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의대정원 사태로 불거진 의료 공백이다. 특히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의 빈자리를 지탱하고 있던 교수들 역시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우려섞인 목소리가 부각됐다. 교수들의 사직으로 의료 체계 붕괴의 최종 한계가 정해졌다는 불안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에서 인터뷰 대상을 찾아 기사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은 병 앞에서 철저한 '을'이기 때문이다. 목숨 걸고 수술대에 누워 주요 장기를 절제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 앞에서, 환자들은 몇 달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술에서 행여나 의사들에게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눈치를 봐야 한다.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절과 그럼에도 '병원 상황을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 사이에서 걸맞은 답을 하지는 못했다.
"중요한 본질은 내 밥그릇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습니다."
의대정원 사태 초기,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온 한 사직 전공의의 발언이다. 이 말마따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촉발된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밑에는 결국 의사의 밥그릇이 놓여있다.
정원이 정해진 직군에서 증원에 따라 개개인의 몸값이 내려간다는 우려가 일견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예로 정원이 2만여명을 넘어선 간호계에서는 "근무 여건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증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온다. 취재 중 만난 한 중간 연차 간호사는 "빠져나가는 간호인력을 저연차 증원으로 메꾸다 보니 간호사가 병원에게는 값싼 소모재로 쓰이는 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과연 본질이 진정 '밥그릇'인지는 의문이 존재한다. 처우 개선과 별개로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확대돼 16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2025년부터는 간호대 증원 규모를 1000명 늘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간호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 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함께 간호 인력의 확충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 인력 부족 역시 간호 인력만큼이나 의료 현장이 절실히 느끼는 본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다. 고질적인 필수·기피학과 부족 현상에 겹쳐 지역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가 체계 개편·업무 강도 조정과 함께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 특히나 의대 증원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며 심지어 의약분업 사태로 기존 정원에서 351명을 감축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원을 놓고 '승자독식' 대치를 벌이기보다는 그 수에 초점을 두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의사단체의 대화 없는 '강대강' 대립은 장기화 조짐을 보여왔다. 앞서 정부가 '조정 없는 증원 계획', '예외 없는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란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연이어 강성 발언으로 맞불을 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 후보 최종 2인 중 한명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일전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 사태를 벌인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는 발언에 이어 최근에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진척 없이 자극적인 발언이 난무하는 사이에 정작 의료 서비스 논의의 대상인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만 갔다. 앞서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환자가 암 진단만 받은 채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의사들도 정부도 논의하겠다는데 간절하면 잠을 왜 자느냐,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누군가 밥줄이 끊길 것을 걱정할 때 누군가는 생명줄이 끊길 것을 걱정한다. 잇따른 사직 행렬이 비운 의료 현장은 불안과 걱정만 가득하다. 환자에게 사직이란 선택권은 없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은 생존에 대한 의지뿐이다. 글을 쓰는 지금도 환자방은 "고비를 잘 넘기자"는 의지 섞인 대화가 오간다. 그들의 의지가 체념으로 바뀌는 시점이 진정 의료 붕괴의 시작이다.
지난 24일 대통령실은 당초 26일 적용하기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연기하고 의사단체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고 협의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의사단체는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대화를 통해 의료의 본질인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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