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기관 4→5곳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4:03

여가부, 지난해 법률상담 1만건·소송 2000건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된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수행 기관을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곳에서 올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추가했다.

                                       자료=여가부 제공 2024.03.28 kboyu@newspim.com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 상담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1인당 600만원 이내로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5년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5만 5000여건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만여 건의 상담과 2000여 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