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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서소문11·12지구-마포로5구역 인허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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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 36층 규모 상업·업무 빌딩이 조성된다. 또 2호선 충정로역 주변엔 주택 299가구를 포함한 25층 높이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통합해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번 통합심의를 추진해 빠른 사업 진행을 도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한 후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됐다. 이번 통합심의 확대도입에 따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6개월로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인·허가기간이 1년 6개월 단축되는 셈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투시도 [자료=서울시]

이번 통합심의 안건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으로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했다.

이곳은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9월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2022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안에서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통행하며 일상과 업무 및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갖도록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더욱이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마포로5구역 10·11지구 투시도 [자료=서울시]

또한,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됐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분양 205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2022년 2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 안 대비 공동주택 평면 및 입면 등을 일부 수정하고 공공보행통로 신설 계획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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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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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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