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형법상 정당행위였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박 전 시장 가족의 부탁으로 사건을 맡았고 변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부정적 여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실체 진실을 제대로 아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오히려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 정 변호사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며 변호인 선임 절차를 거쳐 내달 20일 정식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당초 정 변호사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았으나 정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지난 1월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재배당됐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단독 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던 2021년 8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페이스북에 A씨의 임용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 인적 정보를 게시했다. 또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나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A씨의 신원 정보가 담긴 글 1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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