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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연체율 지속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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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 가동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최근 중소기업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와 고용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금융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주요산업군별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및 애로요인을 분석해 상황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금리 시기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점검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박정훈 우리금융 경제연구소 대표이사,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정희수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장, 김종철 NH금융 연구소장,고유선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정신동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김규섭 IBK 경제연구소장,최 호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장,서승범 한국신용점보원 기업데이터실장,서경란 IBK 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22 yym58@newspim.com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하며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인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기업신용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직 기업부문의 부실은 경제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고금리상황이 계속해 지속되고,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금융리스크 점검'을 발제한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중·저신용 정책대상에 대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런 이유로, 부실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과 자금사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상장중소기업은 최근 외부자금 조달 감소로 2023년중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됐고, 장기적으로는 매출성장, 비용관리, 자산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제언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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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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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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