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새로운 모멘텀 필요
한일관계 미래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관건 지적
외교부 고위 당국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공감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덕민 주일대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윤 대사는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1년9개월 간 (한·일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한때 양국 간 투자가 3분의 1로 줄었지만 최근 관계 개선으로 5조 달러의 새롭고 성숙한 시장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사는 이어 "올해 10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양국간 인적 교류가 1000만 (명) 시대를 넘어서 1200∼1300만 (명)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또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숙제"리고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가 역사 문제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일본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우익 사관 교과서 검정 통과, 독도 문제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며 "양국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전반적으로 교류 협력 관계는 손상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듯이 내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법적인, 국가간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화해를 강조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 사이의 모순에서 우리가 대위 변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의 화해가 정치적·법적 해결보다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한·일 간 교류확대를 위해 '여권 없는 출입국'과 같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양국 간) 패스포트(여권) 없이 왕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이 같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도자를 욕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들"이라며 "거기다 생활 수준까지 같은데 그런 두 나라 사이에서 패스포트를 가지고 왕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 발언에 대해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 구상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 문제가 양국 간에 정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막았다.
opento@newspim.com
